관계부처 합동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방안' 발표
금융·네트워크·대·중소기업 동반진출·수주지원 총망라
국토교통부는 8일 '제206차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스마트시티 해외수출 확대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 기술 확산과 함께 전세계적으로 도시개발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스마트시티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체계적인 해외지원 방안 부족으로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1조5000억원 PIS펀드 조성…5000억원 스마트시티에 투자
이번 대책은 크게 금융지원, 네트워크 구축, 대·중소 기업 동반진출, 전방위 수주지원으로 나뉘어 있다.
먼저 금융지원과 관련해선 1조5000억원 규모의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PIS) 펀드'를 연내에 조성하고 5000억원 안팎을 스마트시티 해외사업에 투자할 예정이다.
펀드는 민간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정부·공공부문이 후순위로 출자해 투자 리스크를 우선 분담한다. 정부→공공→민간 순으로 손실을 부담해 민간투자를 유인할 방침이다. 또한 유·무상 차관, 경협증진자금 등과 연계한 복합금융구조로 투자 리스크도 대폭 줄일 계획이다.
'스마트시티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관련기업이 동반 진출할 경우엔 중소기업에게 대출금리 0.3%포인트, 올해 하반기에는 최대 1%포인트 등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중소기업이 해외 발주처와 단독으로 계약을 추진할 때에도 이행성보증(0.1%포인트) 또는 계약이행 필요자금 우대(대출금리 0.3%포인트) 등을 지원한다.
◇한국 주도 'K-SCON' 구축…통합정보 DB 제공
정부는 네트워크를 위해 한국이 주도하는 국제협력체계인 'K-SCON'(Korea Smart City Open Network)를 구축할 방침이다. 국제공모로 참여 대상을 설정하고 한국·해외 정부 비용 매칭으로 사전타당성조사, 마스터플랜 수립 등을 추진해 본사업 참여까지 이어지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시장개척사업 지원범위를 건설공사·엔지니어링에서 건축설계, ICT 도시솔류션 분야까지 확대해 수주를 다각화하고 유망 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해외 교섭을 위해 지원 비율도 최대 80%까지 확대한다.
'범부처 수주지원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스마트시티 데이터베이스(DB)를 내년까지 구축해 국가별 사업환경, 프로젝트 발주정보·절차, 우리정부·국제기구 지원 정보 등을 제공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무역관엔 '스마트시티 수주지원 센터' 30개소,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엔 해외인프라 협력센터 4개소를 각각 설치해 도시개발 사업 전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활용…동반진출 구성 지원
정부는 인바운드(In-bound) 마케팅을 위해 세계 3대 규모의 스마트시티 국제행사를 목표로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WSCE 2019)'를 출범해 9월 킨텍스에서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전시, 컨퍼런스, 기업설명회, 해외 바이어 매칭 등을 통해 대·중소·스타트업 기업 공동 진출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아웃바운드(Out-bound) 마케팅과 관련해선 주요 해외사업 입찰 때 동반진출 맞춤형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세안, 중동, 중앙아시아 등 수요가 많은 국가를 중심으로 해외 로드쇼를 순회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2월 출범한 '스마트시티 융합 얼라이언스'(6월 현재 395개사 참여)를 통합 솔루션 사업모델 발굴과 해외 마케팅 등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팀 코리아' 수주 지원, 경제공동위·G2G로 교두보 마련
전방위적인 수주 지원에도 나선다. 특히 사업 규모가 큰 쿠웨이트 압둘라 스마트시티(26조원 추정) 본사업 수주를 위해 한·쿠웨이트 경제공동위를 개최하고 아세안 주요 협력국과의 경제공동위도 추진한다. 해외수주지원협의회 산하에 스마트시티 분과를 신설해 해외진출 현황·이슈를 점검하고 다양한 지원 방안도 모색한다.
신남방·신북방정책을 스마트시티 교류협력 주요 통로로 활용하고 주요국과 업무협약(MOU) 체결 등 정부 간(G2G) 협력으로 해외진출 교두보를 마련한다. 재외공관을 통해 고위급 외교협력 채널을 활용하는 한편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진 인사를 '스마트시티 민간 대외협력관'으로 임명해 발주처와의 면담·협력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가 스마트시티를 유망한 수출 분야로 인식하고 범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며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관계기관, 기업과 함께 지혜를 모아 해외 진출대상 유형별 맞춤형 지원 방안도 조속히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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