닻 올린 규제자유특구기획단..."중소기업 중심 지역경제 구축에 총력"

기사등록 2019/06/25 16:26:06

25일 현판식 개최...7월 말 제1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4.17.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전담 운영할 조직인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이 본격 가동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이 위치한 세종파이낸스센터에서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란 비수도권 지역에 규제를 패키지로 완화하기 위해 지정되는 구역이다. 지역 단위로 신기술에 기반한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특구기획단은 고위공무원단(국장급) 기구다. 규제자유특구의 지정과 사후관리, 지자체 특구계획 수립 지원 및 규제특례 검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운영 등의 업무를 맡는다.

기획단은 지난 5월 직제가 통과되며 공식 출범했다. 현판식을 시작으로 본격 활동을 펼친다.

이날 현판식에 참석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규제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라며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기업과 지역이 중심이 되는 경제구조를 구축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 "정부는 지역 특색을 살리고 중소·벤처기업이 지역 경제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특구기획단이 지역의 혁신을 선도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에 가교 역할을 감당해달라"고 당부했다.

제1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은 5월 선정된 심의대상 8개 지역이 특구지정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성장가능성, 규제샌드박스 충실성, 국민의 안전과 환경문제 등을 평가해 선정된다. 7월 말 중기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심의위원회를 거쳐 특구위원회에서 확정된다.

현재 심의대상으로 선정된 지역은 ▲강원(디지털 헬스케어) ▲대구(스마트 웰니스)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충북(스마트 안전제어) ▲부산(블록체인) ▲전남(e-모빌리티) ▲세종(자율주행) ▲울산(수소산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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