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태규 홍지은 기자 = 청와대는 10일 약산 김원봉 선생의 서훈 추서와 관련해 현재 기준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이 관련 질문을 하자 국가보훈처의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 기준을 거론하며 "이 조항 때문에 약산 김원봉 선생 서훈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마치 이것(심사기준)을 바꿔서 (서훈 추서를) 할 수 있다거나 혹은 보훈처에서 (서훈을) 알아서 결정할 수 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며 "규정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훈처와 청와대는 지금 당장 (기준을) 고칠 의사가 없다"며 "더이상의 논란의 여지가 없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2018년 4월 개정된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 기준에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 및 적극 공조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정부수립 이후 반국가 활동한 경우 포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다.

김원봉은 해당 기준에 따라 서훈을 추서할 수 없다는 게 이 고위관계자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의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 발언과 관련해선 "김원봉 선생에 대한 평가가 부족했던 것이고 그런 계기에서 언급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5년 8월15일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 영화 '암살'을 관람한 뒤 "이제는 남북 간의 체제 경쟁이 끝났으니 독립유공자 포상에서 더 여유를 가져도 되지 않을까? 광복 70주년을 맞아 약산 김원봉 선생에게 마음속으로나마 최고급의 독립유공자 훈장을 달아드리고, 술 한잔 바치고 싶다"고 페이스북에 적은 바 있다.

이 고위관계자는 "야당 시절 했던 말씀과 특별히 연결지을 말씀은 없다"며 "백범 일지에서 백범 김구 선생이 말한 좌우 합작의 가장 큰 축, 통합의 대상으로 김원봉 선생을 언급했다는 대목이 있어서 추념사에서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 차원의 서훈 추진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청와대는 조선의열단 100주년 기념식을 위해 20억원의 정부 예산을 지원 요청했다는 일각의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보훈처에서 확인을 했다. 예산 지원을 공식적으로 요청받은 바 없다"며 "올해 예산을 지원해서 의열단 창단 10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기념식 추진) 단체에서 100주년 기념식을 개별적으로 할 수는 있지만 정부의 예산 지원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 고위관계자는 주한중국대사관에서 한국인들의 상용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선 "주한중국대사가 최근 비자 신청 접수 과정에서 위조 서류의 제출 사례를 적발했고, 심사를 강화한 것"이라며 "화웨이 건 때문에 일부러 한국인의 비자를 제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미중 무역갈등과 관련해 중국 당국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우리나라 기업 관계자들을 불러 압박 수위를 높였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 "특별히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답했다.

다만 "중국에서 삼성과 SK 기업에게 올해만 그런 것이 아니고 반도체와 관련해 지난해에도 가격 담합에 대해 끊임없이 불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것이 정상적이고 한국 기업뿐 아니라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에 대해 중국 정부에서 불러서 조사하고 있고 그것은 중국 내 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치 화웨이 때문에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NYT 보도일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이 고위관계자는 경찰 관계자가 버닝썬 수사 첩보를 논의하기 위해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을 찾았지만 묵살 당했다는 일부 기사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지난 5월2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근무하던 A경위가 사전에 아무런 연락 없이 청와대를 방문해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을 만났다"면서 "하지만 A경위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근거도, 구체적인 자료제시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보도에서 주장한 것처럼 버닝썬과 관련해서 '최초 첩보가 허위로 꾸며졌다', '허위제보'라는 내용은 없었다"며 "따라서 청와대가 경찰의 제보를 묵살했다는 사실은 없다는 말씀 드린다"고 덧붙였다.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이 국내 방송·출판사들이 북한 영상·저작물 등을 사용하고 북한에 낸 저작권료 2200만원을 법원에 재공탁한 것과 관련해선 "공탁법에 근거한 정당한 절차"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탁금) 2009년 것은 (소멸시효) 10년이 됐고, (기존 공탁금을) 찾아서 재공탁하라는 법원의 통보를 받고 이뤄진 것으로, 정상적인 절차를 밟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문 대통령의 해외순방을 '천렵질'이라고 논평한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묻는 질문엔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해보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이어 "정상외교를 하는 것이 한가하게 놀러나가는 것이냐는 청와대 출입기자들이 순방길에 동행했기 때문에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일일이 대응하기엔 이해가 안되는 논평들이 많아 적절한 것 같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식 선에서 이해해주면 되겠다"고 덧붙였다.

제32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식에서 문 대통령이 기념사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좋은 말을 골라 사용하는 것도 민주주의의 미덕"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선 이 고위관계자는 "여야 협상에 관여하려는 의도로 말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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