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미국 언론들이 중국이 지적재산권 침해, 과도한 정부 보조금, 강제기술 이전 등을 막기 위해 법령을 개정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다는 관측을 내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0일(현지시간) 협상 관계자를 인용해 중국이 지적재산권 침해, 과도한 정부 보조금, 강제 기술이전 등을 막기 위해 법령을 개정하겠다는 과거 약속을 어기면서 관세 인상 카드를 꺼내들었다고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중국이 지적재산권 보호 등을 강화할 생각이 있지만 정부 최고 집행기관인 국무원 지침을 통해 조치를 하겠다고 주장했고 미국은 충분하지 않다고 거절했다. WSJ는 과거 중국이 국내 첨단기술기업에 대한 우대 보조금 분쟁 당시 국무원 지침으로 시정하기로 했지만 이같은 지침은 중국인의 행동에 큰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다고 했다.

로이터통신도 중국이 지적재산권 보호 등을 위해 중국 법령을 개정하겠다는 협정 초안을 삭제하려고 하고, 미국이 이를 거부하면서 협상이 진전이 없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와 관련해 지난 6일 기자들과 중국이 합의 형태와 중요한 약속에 대해 후퇴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과거에 협상했던 문건들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반발한 바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양국의 정치적 역학관계가 협상을 복잡하게 하고 있다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법을 개정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중국내 강경파의 압력에 직면해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중국 협상 대표인 류허(劉鶴) 부총리는 10일 무역협상이 끝난 뒤 중국 언론에 "중국이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모든 국가는 중요한 원칙을 갖고 있다. 우리는 원칙적인 문제에 대해 양보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원칙적인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미국의 보조금 개혁 방안 등에 대한 법제화 요구에 반감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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