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처우 개선 인사관리 체계화"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특별조사위 곧 출범"
이 총리는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제7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들의 직업 안정과 점진적 처우 개선을 위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정부와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과 공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1단계 정규직 전환은 이미 목표에 근접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정규직 전환 목표로 했던 20만5000명 가운데 1월 말까지 86.3%인 17만7000명의 전환을 결정했다. 이 중 13만4000명은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지자체의 출자·출연기관 및 공공기관 자회사까지 대상을 넓힌 2단계 전환에서는 모두 3401명의 전환을 결정했다. 그 중 1864명의 전환을 끝냈다. 3단계는 민간위탁 분야가 대상이다.
이 총리는 "이 분야는 업무가 다양하고, 지자체 고유 사무가 대부분이어서 정규직 전환의 목표와 기준을 일률적으로 세우기 어렵다. 그래서 공공부문에서 위험을 외주화하는 수단으로 민간 위탁을 이용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직접 고용이 어려운 업무에 대해서는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처우를 개선하며 인사관리를 체계화하는데 정책의 중점을 두겠다"고 덧붙였다.
고 김용균씨 사망 사고와 관련해선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곧 출범한다.
이 총리는 "석탄화력발전소 안전사고의 원인 분석과 개선방안의 마련도 추진할 것"이라며 "관계부처가 위원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라"고 당부했다.
sho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