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일 구속기간 만료 앞둬
늦어도 11일 기소 목표로 조사
박병대·고영한 등도 기소할 듯
묵비권 행사 않지만 혐의 부인
이미 기소된 임종헌, 진술 거부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부터 양 전 대법원장을 불러 혐의 사실을 추궁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기간은 오는 12일 만료된다. 이날 조사 이후 조서 열람을 위해 재차 출석할 가능성이 있지만, 검찰은 가급적 이날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검찰은 기록을 정리할 시간까지 감안해 11일께 재판에 넘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진술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지만, 종전과 같이 "실무진들이 한 일"이라거나 "죄가 되지 않는다"는 등의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은 이번 달 중으로 대부분 사건을 종결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재판에 넘겨진 뒤 한 차례 추가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역시 법관 인사 불이익 등 혐의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임 전 차장은 연휴 직전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여전히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차장 측 변호인은 기록 검토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전부 사임계를 냈고 현재 1차 공판기일조차 열리지 않은 상황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공무상비밀누설 등 40여개의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달 24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현재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검찰은 재판부 배당 조작 및 정치인 재판청탁 의혹 등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의혹들도 개입 여부 등을 추가 확인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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