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2 싱가포르 회담 이후 북미 정상 두번째 만남
비핵화 조치-상응조치 이견, 북미회담 지지부진
교착 국면 고비에도 북미 물밑 접촉 계속 이어와
트럼프-김정은 친서 교환, 김정은 방중에 급물살
김영철 전격 방미 이뤄지며 2차 정상회담 공식화
北 실천조치-美 상응조치 실무협상 치열할 전망
백악관은 구체적인 장소는 밝히지 않았지만, 2차 북미정상회담의 개최를 공식화함에 따라 두 정상 간 북한의 비핵화 카드와 미국의 대북제재 완화 등 상응조치간 빅딜이 성사될지 주목된다.
지난해 6월12일 싱가포르 센토사섬에서 북미 두 정상은 역사적인 첫 세기의 만남을 가졌다. 당시 두 정상은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보장, 북미 관계 정상화 추진, 6·25 전쟁 전사자 유해송환 등 4개항을 담은 포괄적인 공동성명 합의를 이뤘다.
하지만 핵심 의제이자 미국이 강조해왔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와 구체적인 조치가 빠져 낮은 수준의 합의에 머물렀다는 비판이 쏟아지며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미 정부는 고위급 협상을 통해 구체적인 로드맵을 그려갈 것이라며 신속한 비핵화 이행 의지를 보였다. 반면 북한은 북미정상회담 핵심 중의 핵심인 실질적 비핵화에 대해 소극적인 행동을 보이며 답답한 국면이 이어졌다.
북미 정상회담이 열흘 지난 뒤 한미는 선제적 연합훈련 일시 중단 발표와 함께 대북제재 유지 조치를 취했다. 북한도 맞교환의 조치로 미군 유해송환이란 선물을 했지만 정작 비핵화 후속협상에는 지지부진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자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은 지난해 7월 6∼7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들고 세 번째 방북을 했다. 하지만 북한의 핵 신고와 종전선언 등을 놓고 이견이 노출되면서 폼페이오 장관과 김 위원장의 면담은 불발됐다.
8월에 미국이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 일정을 공개하면서 교착 국면을 벗어날 가능성이 보이는 듯했으나, 이내 없던 일로 되면서 분위기는 더욱 냉각됐다.
북·미 실무에서 꽉 막혔던 비핵화·체제보장 협상이 정상들 간 '톱다운(Top Down·하향식)' 방식으로 재가동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총회 동안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밝혀 이르면 10월 개최 또는 미국 중간선거 전후 가능성이 고개를 들었다. 폼페이오 장관과 리용호 북한 외무상의 회동에서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도 빠르게 결정됐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해 10월7일 4차 방북 당시 북미간 실무협상단을 구성, 비핵화 방법을 구체화하고 북미정상회담을 빠른 시일 내 개최키로 합의했지만 실무협상은 재개되지 않았다.
또 미국 중간선거(11월6일) 이후인 11월8일 뉴욕에서 예정됐던 김영철 부위원장과 폼페이오 장관과의 고위급 회담이 비핵화와 상응조치를 둘러싼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면서 무산돼 북미대화는 멈춰섰다.
북미는 교착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이후에도 활발하게 물밑 접촉을 벌였다. 지난해 12월3일 앤드류 김 미 중앙정보국(CIA) 코리아미션센터(KMC) 센터장이 북측 인사와 판문점 북측 지역에서 회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정은 위원장은 올해 1월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미국 대통령과 다시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히고 친서를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자신도 만남을 고대하고 있다'고 김 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내면서 2차 정상회담 준비는 급물살을 탔다.
특히 지난 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격 중국을 방문한 것을 두고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임박했다는 징후라며 북미 간 소통이 진행 중일 것이란 관측이 절정을 이뤘다.
결국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위원장이 워싱턴을 방문해 18일(현지시간) 폼페이오 장관과의 고위급 회담,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이 이뤄지면서 답보 상태를 보여온 2차 정상회담은 재성사됐다.
아직 장소와 일정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미는 2차 정상회담 조율과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 스톡홀름에서 북미 간 실무협상 채널을 본격 가동할 것으로 보인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실무협상에서 북한 비핵화의 실천적 조치와 미국의 상응조치 담판을 두고 치열한 협상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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