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용배상 판결 관련 한일 실무협의 본격화…이번 주말 서울서 협의(종합)

기사등록 2018/12/20 15:31:42

日아시아대양주국장 주말 방한...동북아국장과 협의 예정

日입장 변화없어 돌파구 찾기는 쉽지 않을 듯

고노 외무상 발언 등으로 협의 분위기는 조성

【도쿄=뉴시스】 조윤영 특파원 = 우리 대법원의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한 한일 양국간 실무 협의가 이번 주말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번 주말 한국을 방문해 외교부 김용길 동북아국장을 만나 이 문제를 협의할 예정인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이날 "가나스기 국장이 한국 주재 일본 외교공관장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번 주말 한국을 방문한다”면서 “한국에서 김용길 동북아국장을 만날 예정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조정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양국의 국장들이 만나면 한국 대법원 징용판결에 따른 문제들을 협의하게 될 것”이라면서 "그동안에도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한일 외교당국간 협의가 진행돼 왔다"고 말했다. 일본 외무성 내 한국 전담 북동아1과 나가오 시게토시(長尾成敏) 과장이 이달 초 서울을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책이 조속히 나오기를 바란다"며 "1970년대와 2005년경에 한국 정부 자금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보상했던 것을 참고로 한 대응책이 나오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 정부가 대법원 판결과 같은 입장을 취해 일본 기업의 배상을 요구할 경우 일본 정부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판결 이후 한일간 비공식 협의를 거쳐오면서 한국 정부가 그런 입장을 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느꼈다.만약 그런 입장을 내놓을 경우 그에 맞춰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재단 설립 등을 통해 일본 기업이 배상에 참여하는 것과 관련해선 "상정하고 있지 않다"며 "한국 내 문제인만큼 한국 국내에서 해결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 강제징용 소송의 피해자측 변호인단 측이 "(오는) 24일까지 답변이 없으면 자산 압류를 위한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선 "변호인단이 자산 압류를 위한 절차에 들어갈 경우 일본 정부도 국제 사법 등의 대응을 강구하겠다"고 말해 기존의 일본정부 입장이 변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일본정부의 이같은 입장을 고려할 때 한일간 실무협의에서 이 문제의 돌파구를 찾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강제징용 판결 후 우리 정부에 "적절한 조치를 즉시 강구하라"며 강력하게 항의해왔던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지난 16일 카타르 방문 도중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대응이 어렵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으며 재촉할 생각은 없다"며 공세 수위를 낮췄다. 이어 고노 외무상은 19일에도 일본 도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가 한일관계의 법적 기반을 훼손하지 않도록 대응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를 기다릴 것"이라고 재차 한국 측의 입장을 이해하는 듯한 자세를 보였다.

 이와 관련해 또다른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일본 정부 내에서는 최근 한국 정부가 연내 대응책을 낼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고 전했다.

 yunch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