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등 인심 정책만 내놓고 그 다음 대책은 없어"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부가가치세 인하, 유류세 인하 등 인심을 얻는 정책을 내놓을 줄은 알지만 그 다음의 대책은 생각이 없다"며 이같이 비판헀다.
김 원내대변인은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의 명분 하에 세금을 깎아 4조원의 재정수입이 줄어든다"며 "수입이 줄어든다면 당연히 그만큼 지출을 줄여야 하는 것이 상식이지만, 정부는 재정지출을 줄일 대책도 없고 의지도 없음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 "정부가 재정지출을 줄이지 못한다면 결국 국민이 4조원의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며 "유류세 등 국민에게 주었던 세금 혜택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분을 메꾸기 위해 다른 항목의 세수 부담을 늘릴 게 뻔한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어 "어물쩍하면서 국민에게 세금부담 지울 생각은 접어야 한다. 저성과의 비효율적 예산과 부처 간 중복 예산을 줄여야 한다"며 "예산소위 정상화를 위해 정부의 책임있는 대책 방안 제시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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