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중간선거 끝나자마자 잇단 中 때리기…관세 부과

기사등록 2018/11/08 15:03:59

상무부,1985년 이후 30년만에 처음으로 자체 조사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상원 의석수를 늘리고 하원에서의 의석수 상실은 최소화해 집권당이 중간선거에서 패배한다는 역사를 극복했다"고 말했다. 2018.11.8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간선거를 마치자마자 중국산 알루미늄 제품에 반덤핑·반보조금 관세를 부과하며 중국에 대한 무역 공세를 재개했다.

공화당이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에게 하원 다수당을 내줬지만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무역 정책 기조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미국 상무부는 7일(현지시간) 중국산 일반 합금 알루미늄 판재(common alloy aluminum sheet)에 49.85~59.72%의 반덤핑 관세와 46.48~116.49%의 상계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역사적인 심리 절차를 통해 중국산 일반 합금 알루미늄 판재의 덤핑과 보조금 지급 사실을 발견했다"고 자평했다.

보통 일반 기업의 제소에 의해 반덤핑·반보조금 조사가 개시되는 것과 달리 이번 사건은 지난 11월 미 상무부가 자체적으로 시작했다.

미 상무부가 자체적으로 반덤핑 조사에 착수한 것은 일본의 반도체 기업을 문제삼았던 1985년 이후 처음이다. 상계 관세의 자체 조사를 병행한 것도 1991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연간 9억달러(약 1조원)규모의 알루미늄 합판을 수입한다.

다만 상무부가 예비판정(상계관세 113%, 반덤핑 관세 167.16%) 때보다 세율을 다소 낮췄지만 중간선거 직후 중국에 잇단 수입 규제를 내놓고 있다는 점은 눈여겨볼만 하다.

상무부는 이날 중국과 인도에서 수입하는 대구경 용접관(large diameter welded pipe)에 대해서도 반덤핑·상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중국 제품의 경우 132.63%의 덤핑과 198.49%의 보조금 지급 사실을 적발했다.

미국은 중국에서 연간 약 2900만 달러(약 324억원) 규모의 대구경 용접관을 수입한다.

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오는 12월20일 해당 제품들이 미국 기업과 근로자에게 악영향을 미쳤다는 판단을 내릴 경우 상무부는 관세 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날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서 하원 다수의석을 민주당에게 내줬다. 하지만 공화당과 민주당이 상원과 하원을 분점하는 정치 구도가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무역 압박에는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내정책과는 달리 무역정책은 백악관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데다, 보호무역주의 성향이 강한 의원들은 공화당보다는 오히려 민주당에 많아 큰 반발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30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자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무역 문제를 핵심 안건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갈등을 해소할 합의를 이끌어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의 글로벌 경제 부문 선임연구원 필 레비는 7일 폴리티코에 "지식재산권 보호, 산업 정책 등과 같은 복잡한 문제를 감안할 때 준비 작업이 더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많은 통상 전문가들은 오히려 대중 관세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며 트럼프 행정부가 향후 중국에 대한 압력을 높이기 위해 추가 조치를 취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의 무역정책 전문가 윌리엄 라인시는 "우리는 중국에 시장친화적인 방향으로 경제를 개혁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선거가 끝나고 처음 가진 기자회견에서 무역 문제에 있어서는 민주당과 힘을 함치고 싶다는 의사도 피력했다.

그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다른 나라에 기업을 뺏기지 않을 것"이라며 "이제 양당 의원들이 힘을 함치고, 당파심을 제쳐두고, 미국 경제 기적이 계속되도록 노력할 때"라고 강조했다.

 ah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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