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김경원 기자 =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통화정책과 관련해 4년째 완화적 정책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KDI는 6일 발표한 '2018년 하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통화정책은 내수 경기 둔화와 고용 부진으로 인해 물가가 빠르게 상승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점을 감안, 현재 수준의 완화적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최근 공급 측면의 물가상승압력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인 2%에 근접했지만 근원물가는 1%대 초반의 상승률이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KDI는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물가나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물가 등 근원물가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꾸준히 하회하고 있다"며 "이로써 수요 측면의 물가압력은 낮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유가 상승이 물가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우려감이 있지만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전목표 수준을 장기간 상회할 가능성은 여전히 낮은 상황"이라며 "유가 상승이 경기에 추가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간소비 증가세도 약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KDI는 "투자가 위축된 가운데 취업자 수 증가폭이 큰 폭으로 축소되는 등 고용도 부진한 상황"이라며 "이에 통화정책 기조를 긴축적으로 전환할 필요성은 높지 않다"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향후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 여건의 변화가 우리 경제의 성장세 둔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통화정책의 '완화적 기조'라는 2015년 하반기부터 4년째 이어지는 상태다. 김현욱 KDI 경제전망실장은 "범정부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완화적 정책 기조, 정책 조합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국내적으로 경기 상황이 낙관적이지 못한 그런 전망을 나타내는 환경이 진행 중이고 대외적으로 다양한 불확실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가급적이면 단기적 경기 영향 줄 수 있는 정책의 변화는 좀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좋겠다"고 역설했다.

수도권 주택가격 급등이나 일부 금융시장의 신용리스크 증대 등에는 기준금리 인상 등 통화정책 기조의 긴축적 전환보다 미시적 정책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KDI는 "수도권 주택가격이 급등한 반면 지방의 주택가격은 차별화된 모습을 보였다는 사실은 거시경제정책보다 각 지역의 주택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균형의 원인과 현상에 적합한 미시적 정책대응이 필요했던 상황임을 시사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민간신용 증대로 인해 신용리스크가 확대됐다는 우려에는 리스크가 확대된 부문 및 해당 금융시장의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통화정책보다 금융감독을 통한 선별적 대응을 모색해야 한다"는 대안을 내놨다.

시장과 소통하면서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점도 거론했다. KDI는 "한·미 정책금리 역전으로 인한 외환유출 우려 등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가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의 우려감을 완화하려면 시장과의 적극적인 소통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실장은 "외화의 급격한 유출이 우리 경제에 상당히 위협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우려하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 정부의 외환보유액 등을 비롯한 외환건전성을 감안했을 때 지금 정도의 기준금리 격차는 그렇게 심각한 자금 유출을 나타낼 정도의 위협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kimkw@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