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김남근 관행혁신위원장(법무법인 위민 변호사)은 "국토부가 발표한 '3기 신도시 계획'에 대해 따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면서도 "다만 관행혁신위는 원칙적으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보존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는 국토부가 주도해 구성한 위원회로 김재정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국토부 실·과장 5명과 민간전문가 9명으로 구성됐다.
다음은 김남근 위원장 등과의 일문일답.
-국토부는 9.21 공급대책 발표시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혁신위가 따로 대책을 갖고 있나?
"그린벨트와 관련해 사업 대상으로 어떤 사업을 염두에 두고 하지 않았다. 헌법 정신에 의하면 그린벨트는 원칙적으로 보존하고 예외적으로 해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부 민간건설사들이 분양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는 방식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사용된 예가 있었다. 그래서 그린벨트를 보존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강조한 것이다."
-국토부는 해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직권 해제하겠다고 했다. 혁신위는 국토부 계획에 대해 변경하자는 것인가?
"국토부의 '3기 신도시 계획'에 대해 따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혁신위는 원칙적으로 그린벨트를 보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푼다면 예외적으로 해야 한다. 그럼에도 풀어야 한다면 공공성 높은 사업에 제한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 혁신위 의견을 존중한다. 훼손된 그린벨트를 중심으로 공공성을 확보해서 주택사업을 하는게 원칙이다. 녹지나 자연환경은 최대한 보존하는 방향으로 택지를 개발할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지자체가 수용하지 않으면 그린벨트를 직권해제하겠다고 했는데?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 당초 장관님이 얘기한 것은 변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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