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지난 1년 반 동안 무려 8번이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집값이 잡히긴 커녕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하지만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개최한 국감에서 "9·13대책과 9·21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 과열 양상이 진정되고 있다"며 안일한 인식을 드러냈다.
이에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의원들은 정부의 일관성없는 정책으로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랐다고 질타했고 여당의원들은 9.13부동산대책으로 집값이 잡혔다며 야당의 공세에 맞섰다.
이용호 의원(무소속)은 김현미 장관에게 "집값이 결과적으로 폭등했는데 '집값 잡는다'는 개념이 오른 것을 유지하는 것이냐, 떨어뜨리는 것이냐?"고 묻기도 했다.
이학재 바른미래당 의원은 "민주당 성향도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을 뽑지도 않은 한 선배가 노무현·문재인정부때 본인 집이 10억원씩 올라 현재 30억원이 됐다면서 고맙게 생각한다고 하더라"면서 "장관 취임 이후 8.2 대책 등 여러 정책을 내놓았지만 집값을 잡는데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또 박덕흠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때는 집값 폭등이 없었으나, 문재인정부에서 역대 큰폭으로 급등했다"고 꼬집었다.
다만 이번 국감에서는 김현미 장관이 오는 12월 3기 신도시 공급계획을 발표할 때 교통대책도 함께 발표하겠다고 한 점이 눈에 띈다.
의원들이 2기 신도시 교통 인프라 부족 문제를 거론하면서 "신도시 계획에 교통 인프라 확충안도 같이 나와야 공급대책에 효과가 있다"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2기 신도시의 교통 문제가 담보 안된 부분에 있어서는 교통대책을 포함시켜 지역 주민 불안감을 해소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29일 열린 국토부 및 소관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는 10일 국감에서 언급된 얘기들이 재차 나왔지만,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야당은 이날도 공사 직원의 친인척 고용 등 산하기관 내 '채용비리 의혹'을 제기하거나 정부의 '단기 일자리 계획'에 대해 비판했지만 결정적인 한방은 없었다.
김 장관은 "기관별로 조사한 결과 정규직 전환 대상자들은 비정규직 정규직화 발표 이전부터 근무했던 사람들"이라며 "채용비리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답했다.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연말까지 약 1만4000명 규모의 단기채용 계획을 세운 것에 대해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알바천국 같고,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라 알바주도 성장이라고 해야 할 것 같다"며 비판했다. 하지만 김 장관은 "공공기관 취업에 도움되고, 다른 기관 취업에도 도움된다. 자료는 드리겠다"고 받아쳤다.
이날 새롭게 얘기가 나온 것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등에 한해서 부동산 전자계약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한 점이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투기과열지구 등에 지정된 지역만이라도 일정 기간동안 전자계약 시스템 의무화 도입을 검토해야 하지 않겠냐"고 묻자 김 장관은 "좋은 제안이다"면서 "투기지역 등에 한해 전자계약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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