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정책관은 이날 오후 제10차 장성급 군사회담 종료 후 결과 브리핑을 갖고 "이번 회담에서 남북 군사당국은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이행 실태를 중간평가하고, 앞으로 당면해 추진해야 할 사안들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를 진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관은 "특히, 철원 화살머리고지 일대 공동유해발굴 지역에서 지뢰제거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점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조치를 위한 지뢰제거, '남·북 유엔사 3자 협의체' 운영, 화기·초소 철수에 이어 현재 '3자 공동검증'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김 정책관과의 일문일답.
-군사공동위에 대해 보도문을 보면 구성하기로 했다고만 돼 있다. 그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가 안 된 것인가.
"구체적으로 논의가 됐다. 1992년 5월 군사공동위 합의서가, 양국 간 합의한 내용이 있다. 합의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구체적으로 작성이 돼 있다. 그 합의서를 우선 준용하기로 했고 나머지 조정사항에 대한 내용들은 문서교환 방식으로 확정하기로 협의했다."
-과거 군 당국이 위원장을 합참차장으로 한다든가, 위원장 인선, 대표 구성에 대해 의견이 조금씩 달랐던 것으로 아는데 그런 이야기는 없었나.
"그렇지 않다. 합의서를 보면 차관급 이상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 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고 돼 있다. 이번에도 차관급을 위원장으로 해서 부위원장, 위원 해서 총 7명으로 구성하게 될 것이다."
-사전에 위원장은 서주석 차관이 맡고 북측은 인민무력성 제1부상으로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제안할 것이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다. 다만 차관급을 위원장으로 해서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한 것이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기존 남북 간 합의한 군사공동위 합의서에 있는 내용을 기초로 해서 상호 협의를 진행했다. 추후에 문서교환 방식을 통해서 확정하기로 했다."
"평화수역이나 시범공동어로구역 설정 범위 획정 문제는 군사공동위에서 하기로 했기 때문에 군사공동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오늘은 한강하구 공동수로조사에 대한 논의가 긴밀하게 이뤄졌다. 그래서 북측에서도 그 명단에 있는 것처럼 해군 대좌가 직접 한강하구 공동수로조사에 대한 실무협의를 진행해서 우리 측 안을 북측이 수용하는 그런 협의를 했다. 그래서 11월초, 아마도 요일이 시작되는 첫날부터 공동수로조사는 개시가 될 것이다."
-북방한계선 표현이 군사합의서에 명시돼 있었고 그것과 달리 북측에서는 자신들이 주장하는 서해 경비계선을 교신을 통해서 강조해 많은 논란이 됐다. 회담에서 이야기 오갔다거나, 우리 측이 왜 북측이 그런 교신을 하는지 질문하지 않았나.
"그 부분은 군사공동위가 가동되면 의제화해서 협의하기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은 사실 그 의제를 논의하지 않았다."
-전혀 언급되지 않았나.
"그렇다. 군사공동위가 가동되면 가장 관심 있게 논의해야 될 과제로 서로 생각하고 있다."
-군사공동위 가동시점을 언제로 예상할 수 있나.
"우선 문서교환 방식으로 구성안을 확정하기로 했기 때문에 구성안이 확정되면 개최 시기도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고위급 군사합의서 비준하고 절차를 북측에 통지를 공식적으로 했다.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발효절차가 완료됐다는 통지를 문서로 했고 북측은 지난번 9·19 군사합의를 서명과 동시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행을 하고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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