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임종명 오제일 한주홍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25일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공동선언 및 남북군사합의서 비준 처리와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의혹 등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한 질타를 쏟아냈다.

  정무위는 이날 국회에서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등 비금융 분야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특히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을 상대로 비준 관련 질의를 이어갔다.

  가장 먼저 포문을 연 것은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이다. 주 의원은비준의 순서상 문제, 선언문 내용 중 재정문제가 포함됐다는 점을 토대로 헌법 위배를 주장했다.

  주 의원은 "(평양선언과 군사합의서가) 판문점선언을 이행한다는 성격의 선언인데 판문점선언이 국회 비준 동의가 안 된 상태에서 국무회의서 비준한 것은 문제"라며 "재정문제도 없다고 했는데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철도·도로 등 남북경협이 담겨있다. 수차례 지적했지만 이것은 헌법 60조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북한의 환심을 사려는 게 다 보인다. 국회 비준 동의가 스톱돼있으니 셀프비준을 한 것 아닌가"라며 "평생 연구한 수많은 학자들도 (이번 비준이) 잘못됐다는데 이런 의견 하나 짚어보지 않고 넘어가는 게 제대로 된 국무회의인가"라고 했다.

  같은 당 성일종 의원은 "정부는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 여야를 막론하고 설득하면서 동의를 밟아야하는데, 꼼수를 쓰다 보니 헌법상 북한은 국가가 아니라고 규정해놓고 정상회담이라고 칭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성 의원은 북한이 하나의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평양선언과 군사합의서가 국가 간 체결한 조약이 아니고, 조약이 아니기에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 없이 평양선언과 군사합의서를 비준할 수 있다는 정부 주장에 반박한 것이다.

  성 의원은 "정부 설명대로라면 남북 정상회담이라 할 수 없다"며 "정부가 군사합의서 비준에 대해 북한이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비준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정상회담의 가치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했다.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은 "비준동의를 못 받은 상태에서 합의, 협의 또는 조약의 내용을 실천하는 것은 위법인가"라며 "비준을 못 받은 비준동의를 신청한 내용을 실천하고 있으면 법적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법상태 아닌가"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남북관계 발전법에 의해서 비준 동의를 신청했고 신청한 상태에서 비준동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비준 동의를 요청한 합의문들을 이행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판문점선언 내용을 보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키로 했는데 그것은 이미 설치했다. 고위급회담을 비롯한 각종 회담을 하기로 한다고 했는데 이미 했다. 지방자치단체 등 각 층이 참여하는 행사를 추진한다면서 이미 했다. 아시아경기대회, 이산가족 친척상봉도 했다.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적대행위도 중지했다. 지금, 판문점선언에 적시된 내용을 실천적으로 다 이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태규 의원은 "평양선언 비준은 불통 정치의 대표적 사례"라며 "정부가 성과 조급증에 빠진 것 같다. 북핵 폐기 부분은 남북 또는 미국의 상호 진정성이 중요하고 국제사회의 보편적 질서 기준에 따라 차분하고 냉정하게 진행해야 한다. 그래야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성을 띠는데 정부가 성과에 급급한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라고 전했다.

  이 의원은 "국내법적 효력이 없다"며 "평양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두 가지는 국가 간 조약이 아니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대로 하면 공동성명이나 신사협정에 준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지 못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최근 불거진 서울교통공사 노조간부의 고용세습 의혹과 관련해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한 지적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를 촉구했다.

  김선동 의원은 "일자리 예산을 투입했지만 정작 일자리는 절벽이다. 생겨나는 일자리는 기득권 세력이 다 독점하고 있다"며 "정부에서 고용 세습 의혹과 관련해 사태 심각성을 빨리 인정 전수 조사를 하고 일벌백계해야 된다. 국무조정실은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서 국민 앞에 발표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성원 의원은 "국감 동안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문제가 튀어나오고 있다"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국무조정실,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기재부, 감사원 어느 한 곳에서도 사전적발을 못 했다"고 지적했다.

  정태옥 무소속 의원도 "이 정부는 입만 열면 청년들 이야기를 하고 돕는다는데 어떻게 보면 결국은 이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아간 것"이라며 "권익위가 공공기관 채용비리 사건에 대해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고 날을 세웠다.

  홍 실장은 "고용세습 의혹은 있어선 안 될 일"이라며 "(다만) 친인척 관련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람 모두가 과연 이렇게 비난을 받아야 되는지 사실 확인이 있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지난해 특별점검에도 불구하고 최근 공공기관 채용 비리 의혹이 쏟아진 데에 대해 국민들께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채용 비리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다. 이것이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에 범정부 차원 근절 추진단을 만들어 11월 출범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jmstal0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