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인력 투입 등 쟁의행위와 관련해 대응 매뉴얼이 있다"며 "거기에 대응해서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파업은 노동관계법에 규정된 노동자 권리중 하나지만, 노사가 긴밀히 협의해서 잘 원만하게 타결되길 희망한다"며 "그게 잘 안되면 철도 이용자들한테 피해 최소화하도록 해야 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나 우리가 준비된 조치를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철도노조는 전국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올해 임금교섭 결렬에 따른 파업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회의에 전국 지부장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철도노조는 11월 8일 오전 9시부터 12일 오전 9시까지 1차 경고 파업을 시작으로 파업을 3차례 진행할 것을 결의했다.
1차 파업에서 노사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11월20일 오전 9시부터 24일 오전 9시까지 2차 파업을 진행한다.
3차 파업 진행 여부 등은 철도노조 위원장에게 위임할 예정이다.
노조에 따르면 파업 때 운전, 운수, 시설, 전기, 차량 분야 조합원 약 8000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한편 철도노조는 인건비 정상화와 함께 철도안전을 위해 전 정부 당시 감축한 인력을 회복해 줄 것을 사측에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최소 3000명 이상의 정원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노조는 인건비 지출 한도를 늘려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지만 기재부는 현재 이렇다할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인건비 부족 이유가 과거 정부에서 공기업 선진화를 하면서 철도 정원 5115명을 감축한 상황에서 2013년 기재부 예산편성 지침이 바뀌었기 때문"이라며 "100명이 일을 해도 정원이 80명이면 인건비는 80명분만 집행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에도 650억이 부족했는데 올해도 반복되고 있다. 이대로 가면 내년과 내후년에도 반복될 수 있으니 정원을 늘려달라는 것"이라며 "철도안전법 개정과 함께 열차 기관사들의 경우 초과근무가 너무 많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기재부가 딱 부러지게 이렇다, 저렇다는 얘기를 안해주고 있다고 한다"며 "그러면 노사간 협의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은 티오(TO) 조정을 통해 더 좋아질 수 있다. 인건비 집행 문제가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개선되는 부분이 있다"면서 "사측에서 여러 가지 노조쪽에 해준 것들이 많이 있다. 그런 것들이 노사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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