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의원 "교사 처우개선·교원양성 프로그램 지원 필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유치원·어린이집 교직원 아동학대 및 폭행현황' 자료에 따르면 유치원은 2014~2017년에 818건, 어린이집은 2013~2017년 2356건의 아동학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는 유치원은 2014년 99건, 2015년 203건, 2016년 240건, 2017년(잠정치) 276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어린이집도 2013년 232건, 2014년 295건, 2015년 427건, 2016년 587건, 2017년(잠정치) 815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었다. 지난해에만 무려 작년 1091건의 아동학대가 발생한 것이다.
지역별로는 어린이집의 경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 사고발생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유치원의 경우 2014년부터 관련 통계의 집계가 시작돼 4년 동안의 자료가 있을 뿐, 지역별로는 구분되지 않았다.
특히 문제는 아이들을 보호하고 관리해야 할 교사가 아이들을 학대하는 경우 피해 아동의 부모와 아이들에게 큰 상처가 된다는 점이다. 폭행현장에 함께 있었던 아동들 역시 충격을 받게 돼 유아기 인격형성 과정에 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로 인해 온라인에서 아동학대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아동학대 감소를 위한 방안으로 유아교육 전문가들은 교사의 처우개선과 체계적인 교원양성과정 프로그램 지원을 들고 있다. 교사 1인이 담당해야 하는 유아의 수가 매우 많아 이로 인해 받게 되는 스트레스와 낮은 수준의 급여로 인한 이중고가 학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박찬대 의원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아동들의 안전을 강화하는 것은 저출산 시대에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과업과도 직결된다"며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혁명 정책에 맞게 교원 양성과정 지원과 처우개선에도 근원적 고민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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