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청특위, 노정희·이동원 대법관 청문보고서만 채택

기사등록 2018/07/26 13:22:52

김선수 청문보고는 한국당 반대로 처리 못해

한국당, 불참 상태서 회의 열리자 항의·반발

청문보고 처리 지연…본회의 오후 4시로 연기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김선수,노정희,이동원 대법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에 관한 논의를 홍영표, 김성태, 김관영 원내대표가 지켜보고 있다. 2018.07.26.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임종명 박영주 김난영 정윤아 홍지은 기자 =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가 노정희·이동원 대법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김선수 후보자는 자유한국당의 강력 반대로 처리되지 못했다.

  인청특위는 2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노 후보자와 이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 후보자에 대해 "28년 동안 법관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식견을 바탕으로 재판 신뢰를 높이고 국민 소통에 노력했다. 여성과 아동 인권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평했다.

  민 의원은 일부 위원이 노 후보자가 진보성향을 띤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라 정치적 편향성이 우려된다고 제기한 점, 후보자의 두 자녀가 전남 곡성에 위장 전입했던 점, 탈세 의혹 등의 문제가 있다고 제기했다. 다른 의원은 성폭력 범죄사건 등 기본권 보장과 헌법가치 수호 의지가 확고해 대법관에 요구되는 능력과 자질을 갖췄다고 제시한 점도 언급했다.

  이동원 후보자에 대해 민 의원은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임명될 경우 법률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충실한 재판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점, 대법관으로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 및 사회적 약자 보호에 기여하겠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대법관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아파트 매입 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점, 매수 당시 관련 세액 일부를 납부하지 않은 점 등도 밝혔다.

  인청특위 간사들은 이날 오전 회동을 갖고 지난 23~25일 진행한 대법관 후보자 3인의 청문보고서 채택여부를 논의했다. 하지만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았고 결국 각 당 원내대표 차원의 논의로 넘기기도 했다.

  이 때문에 오전 9시 예정됐던 인사청문특위 전체회의는 2시간이 넘은 오전 11시20분이 돼서야 시작됐다. 회의는 한국당을 뺀 나머지 당 의원들만 착석한 상태로 시작됐다가 한국당 의원들이 항의를 위해 합류하면서 모든 당이 참석한 채로 진행됐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김선수,노정희,이동원 대법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에 관한 논의를 홍영표, 김성태, 김관영 원내대표가 지켜보고 있다. 2018.07.26.since1999@newsis.com

   한국당 의원들은 김선수 후보자가 이념적으로 편향돼있고 다운계약서 작성,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에 변호인을 맡았던 점 등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청문보고서 채택에 반대하고 있다.

  한국당 의원들은 각 당 간사 간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가 합의가 안 됐는데 전체회의가 시작됐다 반발하면서 '강행 처리'라고 지적했다.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청와대에서는 야당과의 협치 내각을 이야기하는데 인청특위를 이렇게 파행적으로 운영하는 게 심히 유감스럽다"며 정회를 요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무작정 정회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김선수 후보자에 대해 반대를 한다면 보고서를 채택하되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본회의 처리에서도 표결을 통해 반대 의사를 표현해달라고 반박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측도 민주당 의견에 동조하는 발언을 했다.

  한국당과 나머지 당으로 분류돼 양측 간 고성이 오가 회의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이 빚어지기도 했다. 김성태, 홍영표, 김관영 원내대표들도 인사청문특위 회의장에 들어와 상황을 지켜보며 답답해했다.

  결국 각 당 간사와 원내대표들 간 논의 끝에 인청특위는 노 후보자와 이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만 채택키로 했다. 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여부에 대해선 오후 1시30분 이어지는 회의에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인청특위가 논란을 빚으면서 오전 10시 예정됐던 본회의도 오후 4시로 연기됐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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