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조속한 개헌을 촉구하는 야당과 달리 여당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합의안 도출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문희상 신임 국회의장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제70주년 제헌절 기념식에서 경축사를 통해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길, 촛불혁명의 정신을 완성하는 길,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국민의 명령인 개헌을 완수하는 것"이라며 개헌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은 표결조차 못하고 무산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80%는 개헌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며 "연말까지 여야가 합의된 개헌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문 의장은 특히 "이미 수많은 논의를 거쳤기 때문에 여야 간 선거구제 개편과 개헌의 입장차도 그리 크지 않다"며 "당위성과 진정성으로 접근하면 언제라도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야당도 개헌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기념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문 의장께서 제헌절에 걸맞은 연내 개헌 의지를 보이신 것은 적절했다"며 "한국당은 연내 반드시 개헌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환영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전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의 뜻을 모아 헌법 개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각 당에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영수회담 개최를 제안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역시 "새 시대에 맞는 새 헌법 마련에 나서야 한다", "후반기 국회에서는 개헌 숙제를 마무리해야 한다"며 조속한 개헌을 촉구했다.
앞서 여야는 20대 전반기 국회에서 개헌 논의를 진행했지만, 개헌안 합의에 실패했다. 여기에 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이 지난 5월 야당의 표결 불참으로 사실상 폐기되면서 개헌 논의는 두 달 가까이 표류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2일 "개헌은 촛불의 명령이라던 더불어민주당이 그 사이 명령을 까먹은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개헌 논의에 동참해야 한다"며 개헌 논의에 불을 지핀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31년 만에 어렵게 찾아온 개헌 기회를 걷어찬 한국당이 난데없이 개헌을 주장하는 것은 정략적 의도가 숨어있는 것"이라고 비판함에 따라 논의는 진전되지 못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이번 문 의장의 의지와 야당의 공감대로 개헌 불씨가 다시 살아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개헌 논의에 대해 민주당이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합의안 도출에 난항이 예상된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전날 기념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개헌 논의는 해야 되겠지만 지난해부터 국회가 합의도 이뤄내지 못하고, 대통령이 발의한 것도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아 폐기된 지 얼마 안 된 만큼 새로운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과의 개헌 논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아직 계획은 없다"고 짧게 답했다.
여야가 가까스로 개헌 논의 테이블에 앉더라도 각 당의 입장을 내세우며 논쟁을 되풀이할 가능성도 크다. 권력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개헌에서 민주당은 '대통령 4년 중임제', 한국당은 '책임총리제'를 주장해왔다.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 한국당 등 6·13 지방선거 참패 이후 야당의 당내 수습 상황도 개헌 논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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