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민주당 의원이 공동 발의 "의회 감독 필요"
26일(현지시간) NBC뉴스 등에 따르면 상원 외교외원회의 민주당 간사 밥 메넨데스 의원과 공화당의 코리 가드너 상원의원이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공동으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외교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고하고 30일마다 내용을 서면상으로 업데이트하도록 요구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에는 '의미있고 검증가능한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 대북 제재를 지속해야 하며, 미국이 국제법을 어기고 북한에 대한 군사 행동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메넨데스 의원은 성명을 통해 "정부가 싱가포르에서 비핵화 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결여한 모호한 공동 선언에 서명했다"며 "의회의 감독이 어느 때보다 명백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달 12일 싱가포르에서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양측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대가로 북한의 체제 안전을 보장하고 북미 관계를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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