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민주평화당이 최근 여야 4개 교섭단체가 오는 18일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을 처리키로 한 데 대해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이는) 국회법을 무시하는 처사이고 국회 스스로 예산심사권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와 이용주 원내수석부대표, 황주홍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와 유성엽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15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장 원내대표가 공개한 공문에 따르면 정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무위원장, 기획재정위워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워장,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워장, 외교통일위워장, 행정안전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산자위), 환경노동위원장, 국토교통위원장 등에게 추경안 심사기간을 오는 16일 오전 9시30분으로 확정했다고 통보했다.

  장 원내대표는 "4월부터 이달까지 국회가 계속 공전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할 시간적 여유가 전혀 없었다"며 "심지어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 산자위 소관 추경예산은 전체 3조9000억원 중 1조9000억원 규모인데 사전 검토를 위해 위원회를 소집하려니 소집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장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이 지도부 방침 하에 아예 상임위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고 통보해왔다. 각 당 간사들마저 지방에 위치해있고 참석할 수 있는 의원들도 몇 명 되지 않아서 위원회를 오늘도 위원회를 소집 못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그러면서 "내일 오전 10시에 산자위 전체회의를 개최키로 간사 간 합의를 봤는데 불과 30여분 전에 국회의장이 내일(16일) 오전 9시30분까지 상임위원회를 끝내라, 예산심사에서 손을 떼라고 통지했다"며 "도저히 일어나선 안 될 일이 일어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원내대표는 "국민들은 국회에 국민 세금이 예산사업에 제대로 쓰일 것인지, 낭비는 없는지 철저히 따져보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했다. 그래서 예산과 관련된 소관 상임위가 전문성을 살려서 심사토록 규정한 것이다. 상임위 심사는 의무사항"이라며 "지금까지 상임위 심사를 원천봉쇄한 사례는 한 차례도 없었다. 그런데 국민과 함께 가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왜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폭거가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장 원내대표는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잡는 게 정당한 일일 것"이라며 "이 문제는 가벼이 넘길 문제가 아니다. 각 당 교섭단체 대표들은 반성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 국회 운영을 책임지는 정세균 의장도 이러한, 국회법을 무시하는 결정을 해서 통보한 것에 대해 국민들께 정중히 사과하길 요청한다"고 전했다.

   그는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심사 기간을 상임위가 열리기 전으로 통보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예산을 삭감해도 법적기한이 지나서 의미가 없어진다. 정부 원안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며 "오전에 예결위 한국당 간사가 추경안에 부정적 견해 표시한 뒤 90% 삭감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무력화된 것이다. 평화당만의 문제가 아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것을 바로 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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