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들 '뒷조사'에 국정원 자금 유용
전 국세청장에 1억2000만원 뇌물도 제공해
국정원 자금 유용 혐의 등 추가기소 불가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이날 원 전 원장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및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했다.
원 전 원장은 지난 2010년 5월부터 2012년 4월까지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풍문성 비위 정보 수집과 음해 공작을 위해 약 7억여원의 국정원 대북공작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 전 대통령 해외 비자금 소문 추적에 도움을 준 이현동(62) 전 국세청장에게 1억2000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국내 유명 호텔의 스위트룸을 임차하는 데 총 28억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사용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이와 관련해 최종흡(69) 전 국정원 3차장, 이 전 청장을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이들은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상태다.
한편 원 전 원장은 이미 또 다른 혐의로도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검찰은 박원순 서울시장과 관련한 '제압 문건'을 작성토록 지시한 혐의,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논란 입막음용 자금으로 국정원 특수활동비 5000만원을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에게 제공한 혐의 등으로 원 전 원장을 지난달 추가 기소한 바 있다.
원 전 원장은 또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2억원 ▲김희중 전 청와대 1부속실장 10만 달러 ▲이상득 전 의원 1억원 등 국정원 자금을 전달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는다. 김재철 전 MBC 사장과 공모해 부당 인사 조치 등 MBC 인사에 불법 관여한 혐의, 국가발전미래협의회를 설립해 정치에 관여한 혐의 등에 대한 재판도 있다.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 혐의와 관련해서는 이미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 최종 형량을 확정받았다. 그러나 국정원 자금 불법 유용 등과 관련된 검찰 수사가 계속되고 있어 향후 추가 기소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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