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최저임금 불확실성 조기 해소해야"

기사등록 2018/05/10 11:41:25

"정부 1년, 의미있는 성과 있었지만 국민 삶 개선 체감은 아쉬워"

10일 경제관계 장관회의서 언급

【서울=뉴시스】이윤희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앞으로는 최저임금 관련해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금년 최저임금 관련해 여러가지 좋은 성과와 일부 우려되는 바에 대한 정부 다름대로의 대책이 있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먼저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취약계층 소득이 인상된 것은 대단히 반가운 일"이라며 "일자리 안정자금도 나름 연착률 하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정책도 조속히 결론 짓겠다는 입장이다.

김 부총리는 "경제에 있어 가장 좋지 않은 것이 불확실성과 예측가능하지 않은 점"이라며 "앞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의 연착륙 방안과 최저임금 정책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불확실성을 해소해 경제 주체들이 경제적 마인드를 갖고 행태를 할 수 있게끔 힘을 합쳐야겠다"고 말했다.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도 평가했다.

김 부총리는 "정확히 1년 전 우리경제는 저성장 고착화, 양극화 심화 등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위기상황에 직면한 상황이었다"면서 "정부는 위기극복을 넘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 경제 패러다임에 역점을 뒀다"고 소개했다.

그는 지난해 3%대 성장률 달성, 분기별 가계 실질소득 증가 전환, 올해 1분기 신설법인 사상최고치 기록, 대내외 위험요인 극복, 기업 구조조정 추진 등을 차례로 언급한 뒤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와 의미있는 성과가 있었지만, 아쉬운 것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국민 삶이 개선돼 변화를 피부로 체감하기에는 다소 아쉬운점이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청년 실업과 고용 둔화도 아쉽다. 혁신성장 규제혁신에도 조금 더 힘을 내야겠다는 생각"이라며 "노동시장 구조개선 문제와 혁신 인력 양성 등에서도 갈길이 많이 남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자리를 늘려야겠고, 노동시장 구조개선, 혁신인력 양성 등에서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삶의 질 변화가 있게끔 매진해야겠다"고 덧붙였다.

한 달 넘게 국회에서 계류 중인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서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회에 내놓은 추경안의 조속한 심사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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