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여야, 드루킹 특검·국민투표법 처리 '충돌'…평행선 달려

기사등록 2018/04/23 16:16:32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정세균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회동을 마친 뒤 나서고 있다. 오른쪽 아래부터 시계방향으로 정세균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바른미래당 김동철, 자유한국당 김성태, 평화와정의 노회찬 원내대표. 2018.04.23.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재우 강지은 홍지은 기자 = 여야는 23일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더불어민주당원 인터넷 댓글 조작 사건'(드루킹 사건) 특검 도입과 국민투표법 처리 여부를 놓고 충돌했다.

  민주당은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실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 법정시한을 맞아 야당의 협조를 요구했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민주당에 드루킹 사건 특검과 국정조사 수용을 촉구하며 평행선을 달렸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진전된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남북 정상회담의 시간이 됐기 때문에 국회 정상화를 통한 추가경정예산이나 국민 개헌은 전혀 신경 안 써도 된다는 청와대와 민주당의 입장만 확인해 대단히 불행한 상황"이라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미래는 검찰 특수본 설치를 독자적인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주민 서울경찰청장과 윤대진 서울중앙지검 1차장이 수사 대상인 김경수 의원과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같이 근무해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경찰 수사를 못 믿으니 검찰에 특수본을 두자고 했다"며 "경찰은 인적 구성부터 (믿을 수가 없다). 검찰에도 못 맡긴다. 특수본 수자를 지켜보고 미진하면 특검을 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노회찬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원내대표는 "지난 금요일보다 더 후퇴한 상황으로 끝났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노 원내대표에 따르면 지난 20일 비공개 회동에서 한국당을 제외한 3개 교섭단체는 특검은 유보하고 방송법은 민주당이 양보하는 조건으로 추경 등 민생법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고 23일 남북 정상회담 기간 정쟁 중단 선언을 하기로 합의했지만 한국당 반대로 무산됐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야3당의 특검 요구에 대해 "아직 논의된 것이 없다"며 "우리는 기본적으로 경찰에서 수사하니까 수사(결과) 보고 미진하면 특검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투표법, 정쟁 중단 선언 등에 대해서는 "논의가 안 됐다"고 설명했다.

  우 원내대표는 바른미래의 특수본 설치 제안에는 "지금 막 제안한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단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경찰 수사과정을 바로 건너 뛸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회의원이 외부기관의 경비지원을 받아 국외출장을 가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찬반이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김성태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발표한 것에 대해 사과 하는 것이 먼저다. 의장이 나서서 국회사찰이라고 항의하라'고 했다"며 "저는 전수조사와 발표는 국민의 요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우원식 원내대표는 주례회동 모두발언에서 "(야3당의 특검 요구에 대해) 명백한 대선 불복선언이라 규정한다"며 "국회 정상화와 특검은 교환 조건이 될 수 없다"고 특검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우 원내대표는 "국민투표법은 다른 것과 연계할 것이 아니다. 위헌 해소를 위해서도 국민투표법은 처리돼야 마땅하다"며 "오늘 야당이 임하지 않으면 31년 만에 온 개헌을 차버리는 것이다"고 개정 협조를 요구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한 불법 여론조작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며 "대선 불법 여론조작 사건에 대한 특검법 발의 자체를 대선 불복 프레임으로 포장해서 야당을 공격하고 국회를 정상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데 정말 참담하고 암담한 심정"이라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불법 대선 여론조작은 민주주의를 부정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특검과 국정조사를 받지 않으면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민주주의에 불복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정 의장에게 당부한다"며 "국회법에 의거해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의장 권한으로 본회의를 소집해라. 추경안 등을 처리해야지 어느 한 당이 반대한다고 못한다면 국회 존재 이유가 있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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