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처리 놓고 여야 간 이견 팽팽
與 "국회 파행 책임 오롯이 야당에 있어"
野 "합의 가능한 방송법 대안 갖고 와야"
이로 인해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 소집이 사실상 어려워지며 이낙연 국무총리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 대정부질문 등 예정됐던 국회 일정이 줄줄이 파행할 위기에 놓였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동철 바른미래당, 노회찬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원내대표 등과 회동을 갖고 4월 임시국회가 정상화 할 수 있도록 여야 모두가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 의장은 "지난 한주 동안 국회가 열렸는데 봄이 오지 않아서 동결됐다"며 "오늘부터는 국회가 정상화 돼서 국회에 봄이 올 수 있도록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대승적 결단을 내려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본회의가 열려야 대정부질의도 가능하다. 이를 위해선 국무위원 출석 의결도 해야 하고 국회의사일정도 의결해야 한다"며 "지난주 당부했듯 4월이 제 임기 내 마지막 임시국회인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각 당 원내대표들에게 (합의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 의장의 설득에도 여야 원내대표들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평행선을 걸었다.
우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4월 임시국회가 정상화되지 않는 것에 대해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각 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의 합의에 의해 4월 국회 의사일정이 언론에까지 공개된 상황인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본인들의 주장만 고집하고 있는 건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는 "방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저희는 과거 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것에서 더 진전시켜 방송 이사장을 추천할 때 정당의 개입을 불가능하게 만들자는 제안을 했다"며 "이걸 합의만 하면 방송법은 이달 내 처리가 가능하고 그렇게 국회를 신속하게 가동할 수 있는데 (합의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시정연설은 정 의장에게 맡기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국무위원 출석요구 안을 의결하지 못하면 내일부터 시작되는 대정부질문이 무산된다"며 "한쪽에선 대정부질문을 요구하더니 결국 이걸 무산시킨 게 야당이다. 이번 책임은 오롯이 야당에 있다"고 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는 집권당의 협조와 배려가 있어야 하는 데 지금 전혀 그렇지 못하다"며 "현재까지는 추경 연설을 포함해 4월 국회 의사일정이 전혀 합의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지금 방송법 처리가 중요한 건 여야 간 신뢰를 확인할 수 있는 시금석이기 때문"이라며 "민주당이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식 태도를 보이면서 국회정상화가 우선이라고 하는데 여당의 지금과 같은 행태가 바뀌지 않는다면 앞으로 뭘 믿고 협상을 하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방송법에 대해서 바른미래당이 주장하는 것은 어떤 식이 됐든 방송의 중립성·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오늘 중으로 야권이 받을 수 있는 안을 낸다면 저희는 받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내일부터 시정연설과 대정부질문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 원내대표는 "협치도 능력인데 4월 임시국회 일정도 협의 못하는 지금의 국회는 무능력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며 "만약 국회의원 소환제가 있었다면 지금 293명 전원이 국민에게 소환 당했을 것이다. 이렇게 국회 공전이 계속된다면 국회 해산까지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방송법의 경우 추혜선 정의당 의원의 안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수정·보완해 4월 안에 통과시키자는 게 저희 당의 공식 입장"이라며 "오늘로 예정된 시정연설의 경우 국회의장의 지휘권에 따르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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