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삼송·수원조원 등 사회주택, 상반기 사업자 선정
집주인 임대와 LH 전세임대 연계방안, 6월내 마련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정부가 서울 양원 등 신혼희망타운 가운데 선도사업 지구에서 입주자를 연내 모집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신혼희망타운 선도사업지로 수도권에서 수서역세권, 위례신도시, 서울양원, 과천지식정보타운, 화성동탄2 등 5곳과 충청권 아산탕정, 전라권 완주삼봉, 경상권 양산사송 등 총 8곳을 정해 놓았다.
또한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미개발 용지를 활용한 토지임대부 사회임대주택 시범사업(고양삼송, 수원조원)도 올 상반기 중 사업자선정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사회임대주택 사업활성화를 위한 사회적주택 지원센터는 6월 문을 연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서울 가좌 행복주택에서 교육부, 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주택도시공사(SH), 한국감정원, 경기도시공사 등 공공기관, 사학진흥재단, 사회주택협회, 두꺼비하우징 등 시민단체, 서울연구원 등 전문가 등이 참석한 '주거복지 협의체'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1월 29일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과 12월 13일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의 기관별 이행상황과 정책효과를 점검했다. 또 보완사항과 신규과제를 발굴함으로써 주거복지 정책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조기에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총 6가지 사항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올해 안에 공적임대주택 17만호, 공공분양주택 1만8000호 등 공적주택 총 18만8000호 공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적임대주택을 계층별로 보면 청년 3만2000호(4만4000실), 신혼 3만호, 고령자 9000호, 취약계층 9만9000호이다.
신혼희망타운 4만호 등이 공급될 40개 신규 공공주택지구 입지를 연내 모두 확정하기로 했다.
신혼희망타운 부지로 성남 금토, 성남 복정, 의왕 월암, 구리 갈매 역세권, 남양주 진접2, 부천 괴안, 부천 원종, 군포 대야미, 경산 대임 등 9개 지구가 지난해 11월 확정됐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 대한 주택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오는 29일부터 청년 전세대출 지원대상을 25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월세대출 한도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높이는 한편, 신혼부부 전용 구입·전세자금 대출도 출시한다.
구입자금 대출은 생애 최초 신혼부부 우대금리를 2.05~2.95%에서 1.70～2.75%로 확대한다.
세입자 전세보증금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의 개선 사항도 내달 1일부터 적용한다.
집주인 동의 절차가 폐지되고, 가입대상 보증금 한도가 수도권의 경우 5억원에서 7억원, 지방은 4억원에서 5억원으로 높아진다.
저소득·신혼·다자녀 가구 등 배려계층에 대한 보증료 할인도 30%에서 40%로 확대된다.
또한 대학기숙사 확충과 관련한 지역 주민과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국토부, 교육부, 관련 지자체, 학생들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2월부터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한다.
기숙사 확충 지원을 위한 용적률 규제 완화 등 제도개선과 더불어 임대사업자 등 주민과의 갈등 해소를 위해 LH 전세임대, 집주인 리모델링 등과의 연계방안도 6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해 학교 내 기숙사도 학교 외 기숙사와 같이 용적률을 법정 상한까지 완화할 방침이다.
공실이 우려되는 집주인 임대주택을 LH 전세임대 뱅크와 연계해 대학생에게 안내하거나 집주인에게 기존 주택 개량비용의 저리 융자지원과 LH임대관리를 연계하는 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사회적 경제주체가 임대주택 공급 및 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12월 사업비 보증상품을 개발해 지원 중이다. 3월까지 저리의 기금 융자도 도입하기로 했다.
세입자의 안정적인 거주를 위해 전월세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해 전월세 불안, 역전세 등 위험요인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서민 주거안정은 주거정책에 있어 가장 중요한 목표"라면서 "취임 후 여러 번 밝혀 왔듯이 무엇보다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LH, SH, 경기도시공사에 대해 "공공임대주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주택은 집 걱정 없이 살고자 하는 서민들의 희망"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서민이 원하는 곳에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HUG에는 "청년, 신혼부부와 같이 모은 자산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정책 금융이 꼭 필요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도 세입자 보호를 위해 활성화 되어야 한다"며 "이 같은 상품들에 대해 수요자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국감정원에는 "전월세에 사시는 분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월세 불안 등 시장 동향을 적기에 파악하여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월세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과 정책이 기반이 되는 통계 생산에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시민단체와 전문가에게는 "사회적 경제주체가 주택공급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자금조달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dazzli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