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물관리일원화 협의체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특별위원회 상임위 회의실에서 개최한 공청회에는 전문가들이 참석해 물관리 일원화를 중심으로 물기본법 등 물관리 체계 개편과 관련된 입장을 밝혔다.
허재영 충남도립대 총장(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 비전 포럼 운영위원장)은 물관리 일원화에 따른 기대효과로 ▲재해로부터 더 안전한 물 환경 조성 ▲수량과 수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하천관리 ▲합리적인 물 관리계획의 수립으로 효율적인 물공급 등을 들었다.
허 총장은 "물관리 계획이 통합되면 기상청, 홍수통제소, 과학원 등 관리기관의 전문성과 정보 연계 강화로 과학적인 재해예측·예방 대책 마련이 가능하다"며 "또 댐과 보 저수 및 방류량 조절을 통해 하천 기능 회복과 효율적으로 물을 배분할 수 있는 기틀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김승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환경부 중심의 물관리 일원화가 매년 되풀이되는 재해, 수질오염 등의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김 위원은 ▲환경부로 일원화할 경우 하천수질 규제와 상하수도 개발이라는 이원적인 가치가 한 부처에 공존하면서 정체성의 혼란을 일으킨다는 점 ▲국토부-환경부간 물관리 일원화 달성에도 여전히 농업용수(농어촌공사), 도시하천·소하천(행정안전부) 등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점 등을 언급했다.
그는 "그동안 물관리와 관련해 발생한 문제는 물관리 조직이 일원화되지 않아서 발생된 문제가 아니라, 콘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할 주무부처나 조정권한을 가진 위원회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산하에 국가물관리위원회와 같은 조직을 설치해 체계적인 물관리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며 "중앙부처 물관리 조직의 통합보다 장기적으로 지방분권과 유역별 통합물관리계획의 수립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윤주환 고려대 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는 환경부 중심의 물관리 일원화에 대해 찬성 입장을 나타내면서 동시에, 물기본법 제정을 통한 '물관리위원회' 설치를 함께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윤 교수는 "물기본법은 수자원-상하수-물환경과 함께 농업용수 등까지 통합하는 선언적 상위법 개념"이라며 "농업용수 등 기타 수자원 총괄조정이 가능해 통합물관리 추진이 가능해질 수 있어 최상의 방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물관리 일원화 반대 입장에 대해 자신의 의견도 언급했다. 우선 '수자원 업무를 환경부에 이관하면 국토계획과 연계가 되지 않는다'는식의 주중에 대해서는 "국토 업무에서 수자원, 상하수도 등을 불가분의 관계로 본다면 농식품부, 해양수산부, 환경부의 모든 국토 관련 업무를 국토부로 일원화 하자는 주장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또 그는 '환경부는 규제부서'라는 논리에 대해서도 "교조적, 퇴행적 인식"이라면서 "수질 환경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변하면서 선진국으로 분류된 대부분의 나라들이 환경부처로 물관리를 통합하고 있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윤용남 고려대 명예교수는 "조직의 일원화, 단일화가 통합수자원 관리 목표 달성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다"라며 "환경부로 물관리 일원화 방침 결정의 배경에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주도한 국토교통부에 대한 징벌적 조치의 일환으로 추측된다"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물관리 정책에 대해 졸속 결정하게 되면 지난 20여년간 겪은 재정적, 행정적 손실보다 더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며 국익차원에서 환경부로 물관리 일원화는 일단 재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물관리일원화 협의체(이하 물관리 협의체)는 지난 9월25일 구성된 이래 그동안 3차례 회의를 통해 논의를 이어왔다.
현재 물관리 협의체 위원은 국민의당 주승용 위원장을 비롯하여 더불어민주당 서형수·민홍철 의원, 자유한국당 장석춘·정용기 의원,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 바른정당 지상욱·이학재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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