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는 6일 '통합 물관리의 기본 원칙과 정책 로드맵 연구'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KEI는 2021년 이후 훼손된 8508㎞ 길이의 하천을 복원하는 데 쓰이는 총 재정을 27조9646억원으로 추정하고, 국토부와 환경부가 사업을 일괄 추진했을 경우 나타날 재정절감 효과를 약 23%로 봤다.
개선효과는 국토부 하천정비사업의 연례적 과다전용 방지와 국토부-환경부간 유사·중복사업 해소 등의 결과로, 약 6조3356억원의 예산이 절감되다는 설명이다.
KEI는 "위 결과에는 지방하천정비사업 계획은 미포함했으며, 일원화에 따라 국가-지방-소하천-도랑살리기 하천사업을 통합하여 추진한다면 하천사업의 재정적 효과는 이보다 높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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