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임종명 안채원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전관예우 때문에 불공정 재판이 있다는 국민 우려를 없애도록 노력해보고 싶은 게 가장 큰 소망"이라는 의지를 표명했다.

 김 후보자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곽 의원은 김 후보자를 향해 "양승태 대법원장은 후보자 시절 전관예우 시정이 이뤄졌고 역차별을 걱정할 정도로 됐다고 얘기한 반면 우리법연구회 관련 분들은 전관예우가 없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했다"며 "사법개혁 주장하는 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오로지 인사와 관련된 것이다.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재판의 공정성 부분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고법부장 승진, 대법관 승진, 사회보직 문제 등에 모두 매몰돼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관예우 문제를 얘기 안했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이어 "전관예우 문제는 국민들의 요구가 많다. 그래서 김 후보자에게 이 부분에 대한 개선, 개혁을 위한 조그마한 조치라도 한 게 있는지 물어본 것"이라며 "그런데 춘천법원장 시절한 게 있냐고 물으니 한 개도 없었다. 이 시대가 요구하는 대법원장이 뭔가. 국민이 원하는 것, 인사 문제 말고 국민이 원하는 것을 해달라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여태까지 대법에서 (전관예우를) 한번도 인정 안했고 그에 따른 대책이란 게 미봉책이란 것을 저도 느낀다"며 "제가 과연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낼지 모르지만 만약 책임을 맡아 하게 되면 법조계에 전관예우가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해 그것에 관한 실증적 조사를 통해 각계에 맞는 대책을 세우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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