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 박범계 위원장은 "2013년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 시절 국정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NLL) 관련 발언이 담겼다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일명 NLL대화록을 공개한 건에 대한 엄정한 감찰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적폐청산위원회의에 참석해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NLL대화록 공개건을 제1과제로 선정한 이상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국정원은 2013년 6월24일 NLL대화록을 전부 공개했다. 노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했다는 취지의 대변인 성명도 발표했다"며 "남 전 원장이 독자 판단했다면서 청와대와의 연결을 부인했으나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정원이 대통령에게 보고 없이 문건 공개를 강행할 수 있었을까 싶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당시 남 전 원장은 국가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했지만 추후에는 국정원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명예를 위해 했다고 말해 대화록 공개목적이 안보 때문이 아니었음이 밝혀진 바 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국제위기그룹 ICG는 국정원의 NLL대화록 공개에 대해 '본분을 망각한 행동'이라고 평가하며 큰 부작용을 우려했다. 국정원이 독자적 결정으로 대화록 공개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안 믿고 있다. 남 전 원장이 대통령 재가 없이 대화록을 공개했다면 이는 대통령에 대한 항명행위이자 남북·외교정책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화록 공개결정권을 남 전 원장에 위임했다해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평가했고 "박 전 대통령과 남 전 원장이 사전 상의했으나 박 전 대통령이 모르는 척 공개를 허락했을 경우라면 이는 박 전 대통령과 남 전 원장이 모두 거짓말을 한 것이고 이는 국정원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결국 NLL대화록 공개는 대통령과 국정원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한 것은 과연 어떤 의도를 가졌던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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