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윤다빈 기자 =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24일 문재인 정부의 증세 논의와 관련해 "증세는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적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에서 "재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국민적 복지 수요는 갈수록 증가하고, 소득 격차와 양극화가 심화되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증세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발표 후 178조의 재원마련 대책에 대한 비판이 쏟아진 바로 다음 날 증세 논의가 시작됐다"며 "여당 대표가 갑자기 증세카드를 꺼냈고 청와대가 덥석 받아 당정협의에 나선다고 한다. 그렇다면 불과 일주일 전에 명목세율 인상은 없다던 경제수장의 발언은 뭐냐"고 날을 세웠다.
이어 "증세는 국민 호주머니와 지갑에 직접 관련되는 중차대한 사항임에도 국민적 공감대나 야당과의 합의는 없었다"며 "앞선 논란을 가리려고 더 큰 논란을 만드는 임기응변식 정책에 국민은 불안해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탈원전, 비정규직 문제, 최저임금, 사드, 한미 FTA 등 문재인 정부는 사흘이 멀다 하고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앞뒤의 절차도 야당과의 소통도 없다"며 "이를 가리켜 일각에선 '문재인식 쇼통'이라고 말한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입장에서 실패의 길, 국민 고통의 길로 치닫는 것 같아 매우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22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국회 통과에 대해서는 "국민의당표 추경안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추경안 통과로 인해 국민은 다시 한 번 다당제의 의미와 효과를 확인했다"고 자평했다.
fullempt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