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현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지난해 6월 러시아 정부측 변호사를 만나고, 그 전에 만남 주선자와 관련 메일을 주고 받은 것은 과연 현행법 위반에 해당할까.
이에 대해 CNN은 트럼프 주니어가 공개한 이메일은 기부금을 유도해서는 안되고, 외국 국가들로부터 “가치 있는” 것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연방선거자금법과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또한 위증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트럼프 주니어 또는 누구라도 연방수사국(FBI)과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팀의 조사에서 러시아인들을 만났다는 것 자체를 부인했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심각한 위증죄에 해당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트럼프 주니어가 러시아 스캔들로 인해 사법당국의 조사를 받았고, 관련 진술을 하거나 자료를 제출했는지 여부는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팀 케인(민주·버지니아) 상원의원은 또 외국 적대자를 상대로 반역죄에 가담했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그 가능성은 별로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미 헌법과 연방법에는 반역죄가 적용될 경우 미국이 외국의 적국과 전쟁을 벌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트럼프 주니어가 공개한 이메일에는 “분명히 매우 높은 수준의 민감한 정보다. 트럼프를 지지하는 러시아 정부 지원의 일환이다. 이번 정보는 당신 아버지에게 매우 유용할 것”이라고 되어 있다.
해당 이메일은 트럼프 주니어와 러시아 정부측 변호사로 알려진 나탈리아 베셀니츠카야의 만남을 주선한 영국 타블로이드 신문 기자 출신인 음악 홍보업자 롭 골드스톤이 보낸 것이다.
골드스톤은 이메일에서 만남을 제안하면서 “러시아 정부 변호사”가 “힐러리가 죄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일부 공식 문서와 정보를 갖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스테판 블라덱 텍사스 로스쿨 교수는 “교환된 정보가 ‘가치가 있는 것’이냐가 기소를 위해서는 중요하다”면서 “따라서 트럼프 캠프가 단순히 만남을 가진 것만으로 연방 선거자금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실제로 약간 복잡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 만남이 ‘가치가 있는 것’인지, 러시아 정부가 트럼프 캠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줬는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연방 수사관들에게 더 큰 문제는 허위진술이 있었는지, 러시아와의 만남을 인정하지 않았는지가 더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선거법 전문가인 리처드 하젠 캘리포니아대 어바인 로스쿨 교수는 트럼프 주니어의 이메일 공개는 법적으로 중요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주니어가 자신이 잠재적으로 가치 있는 정보를 얻기 위해 외국 국민과 만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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