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과 옥천군, 경남 거창군과 산청군, 전남 보성군, 전북 장수군 등 댐 상류지역 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관계자는 20일 오후 2시 단양군청에서 '전국 댐 상류지역 협의체 구성 실무회의'를 연다.
이들은 이날 회의에서 댐 주변사업 제도 개선과 전국협의체 구성 등을 협의한다.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목적댐의 출연금 등을 토대로 사업비를 배분하고 있지만, 일부 댐은 상류지역에 출연금 대비 지원금이 낮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충주댐은 '댐 건설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출연금 대비 25％가 지원금으로 댐 주변지역에 배분된다.
충주댐 주변지역인 충주시·제천시·단양군은 지난해 11월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해 지원금의 배분 기준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단양군 관계자는 "법령 개정이나 제도적인 부분이어서 공동 건의문을 채택해 하천 관리청인 국토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 건의하는 방안 등을 실무회의에서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같은 시각 충주시청 남한강회의실에서는 충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임순묵) 주관으로 '충주댐 주변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토론회'가 열려 댐 주변지역 주민 권리 회복 방안 등을 놓고 토론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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