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상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파리기후변화협정 탈퇴를 선언하면서 미국은 물론 전 세계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 가장 솔선수범해야 할 세계 최대 경제대국이 전 세계가  참여한 파리기후변화협정을 파기한 것이다. 국제사회는 물론 미국 내에서도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왜 파리기후변화협정을 탈퇴했을까. 이로 인해 미국은 어떤 영향을 받을까. 파이낸셜타임스(FT)는 1일 미국이 파리기후변화협정 탈퇴로 인해 받게 될 영향들을 항목 별로 정리했다.

 ◇ 파리기후변화협정이 미국에 요구한 것은 무엇?

 파리기후변화협정에 서명을 한 모든 나라들이 해야 하는 의무는 5년마다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상향된 목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각국은 이미 첫 번째 목표를 담은 계획서들을 제출하기 시작했다. 미국 역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재임시절 온실가스 감축 청사진을 제출했다. 미국은 오는 202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6~28%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내세웠다.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수준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 미국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어떻게 줄이려고 했나

  오바마 전 대통령이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 계획서에는 다양한 방법들이 들어있다. 대형 차량들이 사용하는 연료의 품질 기준을 높이고, 쓰레기 매립장과 발전소, 에너지 기업 등의 메탄올 방출 억제 대책을 수립하는 등의 다양한 계획들이 포함돼 있다. 빌딩과 장비 등의 에너지 효율 기준을 높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 미국이 파리기후변화협정 목표를 파기하면 어떻게 되나?

  파리기후변화협정은 법적 강제 수단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제재를 취할 수가 없다. 따라서 미국의 탈퇴로 인해 다른 나라들이 제출한 청사진들에 대한 이행력이 약화될 수 있다. 파리기후변화협정의 초심이 흐트러질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파리기후변화협정을 반대하는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협정에 따를 경우 많은 트럼프 대통령은 법적 문제에 봉착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과 함께 '기후 행동 계획(The Climate Action Plan)' 등 유해하고 불필요한 정책들은 폐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에너지 산업이 너무 오랫동안 무거운 규제에 얽매여 있었다는 것이다.

파리기후변화협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에너지 관련 환경규제들을 푸는 데 법적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게 공화당 일각의 주장이다.

 ◇ 파리기후변화협정을 탈퇴할 경우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FT는 미국이 파리기후변화협정을 파기한다고 해도 미국 경제에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분석했다. FT는 그러나 재생에너지 기업들과 온실가스 감축 관련 사업들은 점점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환경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가 위축되고, 관련 제품들의 판매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FT는 또 다른 나라들이 미국산 제품에 보복적 관세를 매길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전 지구적 문제를 외면하는 미국의 불공정한 행위에 대한 부담을 안기려 할 수 있다는 것이다.

 ◇ 파리기후변화협정을 재협상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트럼프 대통령은 1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한 연설에서 "오늘부터 파리협정의 비구속 조항 이행을 중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재협상을 통해 기후협정에 재가입할수 있지만 우선과제는 아니다. 재협상할 수 있다면 좋은 일이지만 그렇게 할 수 없어도 괜찮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파리기후변화협정은 재협상 절차를 두고 있지 않다. 환경단체인 자연자원방어위원회(The 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의 데이비드 도니거는 “참 안 된 일이다. 파리기후변화협정에는 재협상 절차가 없다”라고 말했다.

 ◇ 화석연료 산업 부흥을 통해 미국 경제 성장을 가속화 시킬 수 있을까?

미국의 화석 산업의 향방은 정부 정책이 아닌 시장 상황에 따라 움직여 왔다. 예컨대 에너지기업들의 석유탐사 확대 움직임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전에 시작된 일이었다. 국제유가의 상승에 따른 반응이었던 것이다.

 석탄 생산량의 증가 역시 대선 이전부터 나타난 움직임이었다. 발전소에서 사용하는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하면서 석탄 산업의 경쟁력이 다시 부각되기 시작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에너지 산업 분야의 규제를 철폐할 경우 일정 부분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시장의 상황이 보다 우선적인 요인이라는 점이다.

 ◇ 캘리포니아 등이 독자적으로 파리기후변화협정에 참여할 수 있을까?

 연방정부가 파리기후변화협정을 탈퇴하더라도 주 정부가 독자적으로 파리기후변화협정에 참여할 할 수 있다. 이미 29개 주들이 재생 에너지 사용을 강제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각종 세제 지원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캘리포니아는 이미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방출을 40% 줄이겠다는 목표를 내놓았다. 1990년 수준으로 온실가스 방출량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북동부의 9개 주들은 상호간 온실가스 거래 제도를 가동하고 있다.

 FT는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개별 주들의 파리기후협정 참여를 막아서고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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