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 대상 6명중 3명, 위장전입 논란
【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둘러싼 정치권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을 문제 삼아 반대 움직임이 큰 상황이고, 결정적으로 여권의 우군이 될 것으로 기대됐던 국민의당 마저 강경기류로 흐르고 있고 자칫 이 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처리마저 낙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야 3당중 초반부터 반대한 자유한국당과 달리 확실한 반대입장을 개진하지 않았던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이낙연 총리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 등이 불거지자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 입장표명을 요구하는 등 서서히 태도를 바꾸고 있다. 문재인 정부 첫 총리인선이 실패한다면 취임 초 국정동력에 치명타를 입을 것은 자명해 더욱 정부 여당은 곤혹스런 상황이다.
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은 국회 재적의원 중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된다. 현재 완강하게 반대하는 자유한국당(107석)을 제외하고 더불어민주당(120석)에 국민의당(40석)이 찬성하면 과반을 채울 수 있다. 바른정당(20석)도 찬성으로 돌아서면 일부 이탈표가 나와도 너끈히 통과가 가능하다.
국민의당은 이 후보자 부인의 위장전입 문제 등이 논란이 되자 당내에서 서서히 반대 목소리가 나오다가, 이와 관련된 청와대의 입장표명 과정에서 문 대통령이 아닌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대신 사과를 하자 반발이 더욱 거세졌다. 임 비서실장은 26일 문 대통령을 대신해 브리핑을 열고 "저희가 내놓는 인사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특히 국민의당의 비호남 인사들은 이 후보자 인준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당은 오는 29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 후보자 인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민의당이 의총에서 자유투표로 결론을 내고 바른정당도 돌아선다면 과반이 안 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로부터 임명동의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인사청문회를 끝내고, 20일 이내 본회의에 회부·처리해야 한다.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지난 12일 국회에 접수됐다. 29일부터 시작될 6월 임시국회에서 빠르게 처리되지 않는다면 이낙연 총리 후보카드는 불발된다. 다른 총리 후보자를 찾아야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위장전입, 병역면탈,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를 고위공직에서 배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인사청문 대상 6명중 3명에게서 위장전입 사실이 발견돼 논란이 일고 있다.
야3당이 문 대통령의 직접적인 설명과 사과를 요구하고 나선 만큼, 이제 공은 문 대통령에게 넘어온 셈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식에서 "주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 브리핑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정치권에서 문 대통령이 직접 이 문제를 풀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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