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지원 단가 단계적 인상"
【서울=뉴시스】남빛나라 정윤아 기자 = 내년부터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부담한다. 현재는 누리과정 예산의 41%인 8,600억원만 중앙 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는 정부가 시도교육청에 분배한 교부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박광온 대변인(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금감원연수원에서 앞서 교육부로부터 받은 업무보고에 대해 브리핑하며 이같이 발표했다.
박 대변인은 "오늘 교육부 보고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전액 국고로 부담하겠다고 통보해왔다"며 "누리과정 예산을 100% 중앙정부가 부담하고 누리과정 지원 단가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까지 보고했다"고 전했다.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부담하는 데는 약 2조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교육부는 아울러 내년부터 국공립 원아 수용률을 20%에서 40%로 확대하고 저소득층 유아의 우선 입학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그는 "누리과정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서 교육 출발선을 평등하게 하고, 걱정 없이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다소나마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국방부의 업무보고에서는 국방개혁특별위원회에 대한 구상이 등장했다.
박 대변인은 "국방부는 오늘 업무보고에서 공약했던 것을 기초로 국방개혁특별위원회(국방개혁특위)를 설치해 앞으로 1년 안에 국방개혁안을 확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국방부는 박 대변인의 브리핑 직후 국방개혁특위를 어느 기관에 설치할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보충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국방 예산에 제대로 투자해 군을 현대화함으로써 안보역량을 더 강화해야 한다"며 "우리 군의 자주국방에 대한 전략적 목표에 관해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구두에서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래서 문재인정부는 참여정부 수준의 국방예산 증가율을 확보할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군의 균형발전과 통합전력 극대화를 위해 국방개혁에 나설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상부지휘구조 인력구조 개편, 군 사기 복지증진 등 모든 것들이 예산과 맞물린 문제들인데 이런 문제들을 개혁하겠다는 것"이라며 "국방개혁 달성을 위한 필요예산은 국방비 예산의 증액과 함께 무기 체계의 효율화를 통해 확보된 예산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병사 복무 기간 단축 공약과 관련, 그는 "국방부 입장에서는 출산율이 떨어져서 젊은 사람이 줄어드는데 (앞으로) 병력을 어떻게 줄이냐고 하지만 거꾸로도 논리가 성립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견을 전제로 "젊은 사람 수가 줄어드는데 전부 군대에 배치해야 하느냐는 반론이 제기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방부는 업무보고 중 병사복무 기간 단축 문제에 대해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마지막으로 사드의 국회비준동의안 문제에 대해 그는 "모든 문제에 대해 다 보고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국방부에서 그걸 보고할 사안은 아니지 않나. 정치권에서 요구하는 일이니 국방부에서 그와 관련해 답을 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만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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