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은 범죄행위'…여가부-여성정책硏, 양성평등 포럼
기사등록 2017/04/14 06:00:00
【서울=뉴시스】손대선 기자 =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14일 오후 2시 은평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국제회의장에서 '가정폭력 피해자 실태와 보호 및 수사사법체계 개선방안'을 주제로 제107차 양성평등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지난해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와 함께 진행됐던 가정폭력 피해자 및 관련 수사·사법기관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발표자로 나선 황정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가정폭력 피해여성 27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가정폭력 피해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다.
교제 또는 결혼초 발생하는 가정폭력에 대해 황 연구위원은 '가정폭력은 범죄행위'라는 인식과 적극적인 대응 확산, 가정폭력피해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 대응 등을 주문한다.
이어 장미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권익·안전연구실장은 여성청소년수사팀과 지역경찰을 대상으로 한 '수사기관 관계자 조사결과'를 발표한다.
장 실장은 발표에서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 가정폭력 사건 현장대응 업무지침 개선, 긴급임시조치 위반 시 제재 수단 강화 등 정책적 시사점을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유숙영 한국가정법률사무소 순천지부 센터장은 '사법기관 관계자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가정폭력 전담조직의 강화, 피해자보호명령제도의 실효성 제고 등을 제안한다.
주제발표 후에는 양현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피해자지원기관 관계자, 학계 전문가 및 수사·사법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해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눈다.
강은희 여가부 장관은 "가정폭력은 가정의 일이 아닌, 국가가 개입하고 사회가 관심을 가져야할 범죄"라며 "이번 포럼에서 논의되는 내용들을 적극 반영해 우리 사회의 가정폭력 근절과 피해자 보호, 가해자 처벌과 재범 방지 등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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