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행정자치부와 함께 '국민 공감 생활규제개혁 과제'를 공모한다고 21일 밝혔다.
공모대상은 ▲창업 활성화,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인 소기업·소상공인 분야 ▲출산, 육아, 취학, 취업, 노년 등 연령에 따라 겪는 생애주기 분야 ▲교통, 주택, 의료 등의 생활 불편 분야 등 생활 속 모든 규제가 해당된다.
도는 9~10월께 도민들의 응모과제를 심사해 최우수 1명(100만원), 우수 5명(각 50만원), 장려 10명(각 30만원)을 선정한다. 행자부도 전국에서 모인 과제를 심사해 9월말 최우수 1명(100만원), 우수 5명(각 50만원), 장려 20명(각 10만원)을 선정한다.
도는 지난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기업 및 소상공인 부담 완화, 농업인 애로 해소, 주민 불편 해결 등 전국적인 파급효과가 있는 굵직한 과제를 많이 발굴했다.
관심 있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도 홈페이지 '행정규제신고·공모'란을 통해 응모하면 된다. 우편이나 메일을 통해서도 접수할 수 있다.
◇경남도, 기업애로 해소 위해 산업현장 직접 찾아 나선다
경남도는 산업·농공단지 등 공장밀집지역 입주 기업체를 직접 방문, 기업애로 해소와 규제완화를 위한 현장기동반을 11월까지 매월 2회 정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오는 23일 함안군 칠원용산농공단지를 시작으로 29일에는 밀양시 초동특별농공단지를 각각 방문한다.
현장기동반은 도와 시·군, 경남지방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고용노동지청, 병무청, 세무서, 무역협회 등 각종 기업지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단체의 실무자로 구성됐다.
현장기동반은 시·군 또는 산업단지 협의체 등에서 방문요청을 하거나 개별 공장일지라도 요청만 하면 즉시 현장을 찾아간다.
도는 더불어 도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개최하는 각종 대규모 전시회나 박람회 때도 분야별로 상담부스를 별도 운영해 기업의 애로를 해소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현장에서 이뤄지는 상담내용 중 직접 처리가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처리한다. 관련 부서와 유관기관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업무 담당기관별 처리가능 여부를 신속하게 회신하고, 제도개선 사항과 해결이 어려운 복합민원은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해 현장기동반 운영, 총 14회 방문에 144건의 현장 민원을 해소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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