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특위, 개헌 평행선 지속…개헌 시점·총리 선출권 공방

【서울=뉴시스】이재우 홍지은 기자 = 여야는 12일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 전체회의에서 개헌 시점과 내용을 두고 평행선을 달렸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대통령 개헌안 발의 중단을 요구했다. 대통령이 개헌안을 제출하더라도 현재 여소야대 의석구도에서는 통과가 어려워 정쟁만 야기한다는 이유에서다.

 김성태 한국당 의원(비례대표)는 의사발언을 요청해 "한국당을 반개헌 세력으로 몰고 가려는 정략이 있다고 국민이 우려한다"며 "개헌 시기를 유연하게 하도록 의견을 모아주고 국회 주도 개헌이 될수 있도록 대통령 주도 개헌안을 멈출수 있도록 헌정특위에서 의결해달라"고 요구했다.

 같은당 이종구 의원도 여당이 개헌 의결 정족수(재적 의원 3분의2)를 확보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면서 "대통령 발의는 자중해야 한다"며 "무슨 수로 의결할 수 있느냐. 발의하면 헌법 개정은 물 건너간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을 설득할 시간이 있겠느냐"며 6월 개헌에도 반대했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대통령이 발의하면 야권 전체 반대로 부결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여당의 단일안을 제시해야 한다. 개헌시기를 양보 받으면 정부형태, 선거구제 개편 등에서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지금 국회 주도 개헌을 하겠다는 의지표명이 필요한 시기"라면서도 "개헌 기본 원칙과 방향이라도 여야가 합의를 해서 대통령에게 제시하고 국민에게 공표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발의할테니 대통령에게 기다려달라고 하는건 괜찮다고 본다"라면서도 "5당 원내대표가 모여서 국회가 합의할 수 있다는 믿음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자유한국당은 대통령제를 유지하더라도 국무총리 선출권은 국회에 이양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종구 한국당 의원은 "기본적인 대통령제 골격을 유지하면서 과도한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면서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고 총리가 과대한 권한을 갖지 않도록 하자"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의회에 추천권을 보장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면 총리는 의회정치에 순응하면서 대통령 지시에 따르는 양측면을 갖출수 있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국회 다수파 연합이 총리를 추천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국회 선출보다는 국회 추천에 무게를 뒀다.
 
 김종민 의원은 "내각 인사권을 대통령제에게 줘야 대통령제 정부다"며 "총리를 의회에서 선출해 총리로 하여금 국무위원 제청을 하게 해서 내각을 구성하게 한다면 총리를 선출한 의회가 정부 구성 주도권을 갖고 있어 의회정부제라고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반박했다.

 대신 총리 임명동의 기준을 재적 의원 과반수로 높이거나 여야 동수로 총리 추천위를 구성한 뒤 단수 또는 복수로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박주민 의원은 "총리 선출권 (국회 이양), (총리 후보) 국회 추천 모두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내각제적 요소를 넣어 사실상 대통령제가 아닌 제도를 만들면서 대통령제라고 하는건 국민 기만이다. 총리를 국회에서 임명하는 것이 어떻게 대통령제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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