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취임 100일…한미 FTA 재협상 등 대미 교류 불확실성 커져

【서울=뉴시스】유자비 기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취임 100일을 맞이한 가운데,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미국과의 경제교류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트라(KOTRA)는 30일 '트럼프 취임 100일과 미 통상·경제정책 평가 및 주요국 대응현황' 보고서를 발간하고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행보에 대해 분석했다.

 보고서는 트럼프 정부의 통상·경제 공약에 대해 롤러코스터식 행보로 전반적으로 저조한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취임 100일 후 트럼프 대통령은 반이민 행정명령 불발, 오바마케어 대체법안 실패, 러시아 대선 개입 등으로 리더십에 타격을 받았다.

 워싱턴포스트는 지난 23일 트럼프 대통령이 역대 미 대통령의 취임 100일 무렵 지지율 중 최저(40%)를
기록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통상 분야에선 TPP 탈퇴는 이행했으나,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NAFTA 재협상 등 대부분 공약을 주요국 통상마찰 우려로 번복했다.

 경제공약의 핵심인 세제개혁은 재정 건전성 문제 미해결 및 이해관계자 대립으로 의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다.

 펜스 부통령, 로스 상무부 장관은 한미 FTA 재검토(Reform 또는 Reopen)를 언급한 반면, USTR(미국 무역대표부)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무역장벽보고서'에서 한미 FTA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상호 윈윈 가능성을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지난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가진 인터뷰에서 한미 FTA에 대해 재협상 및 폐기를 언급해 불확실성이 더 증폭되고 있다.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대한 무역적자 규모와 고용유발 효과가 큰 자동차, 철강, 전기전자 산업 위주로 통상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됐다.

 세계 각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미국에게 양국 통상협력을 위한 '100일 계획'을 제시해 환율조작국 및 관세보복을 피했고, 일본은 미국에 4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70만개 일자리 창출을 공약한 '미·일 성장·고용 이니셔티브' 프로그램을 제시했다.

 유럽 및 북미 국가들은 미국의 통상압박에 강경기조로 반박하고 있다.

 EU·독일은 미국이 수입관세나 국경조정세 도입시 WTO 제소 등 강력한 대응을 경고했다. 멕시코는 자국이해 침해시 NAFTA 탈퇴 및 대미 수입품에 관세부과를 예고했다.

 캐나다는 이미 미국 유제품에 관세를 부과해 무역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스위스는 미국의 경고에도 지속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하고 있다.  

 윤원석 코트라 정보통상지원본부장은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파고가 더 거세지면서 한미 FTA 재협상, 비관세 장벽 강화 등으로 인한 한국 주력 수출산업의 타격이 우려된다"며 "우리도 정부 차원에서 미국 통상정책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중국·일본처럼 적극적으로 통상·경제협력 패키지를 제시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를 우회할 수 있는 현명한 대처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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