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 개헌 합의…민주당 "정략적" 반발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다음주초 개헌안 발의 추진

【서울=뉴시스】이현주 이재우 전혜정 윤다빈 남빛나라 기자 =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15일 대선 당일 개헌 국민투표도 함께 하자는 데 의견을 모으자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주승용,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국회 개헌특위 김동철 국민의당 간사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당과 민주당 개헌파가 주도하는 개헌에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이 동참하기로 했다"며 "분권형 대통령제가 공통적 내용"이라고 밝혔다.

 김 간사는 "자유한국당은 대선 전 개헌을 희망했지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선과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그는 "개헌안이 만들어지면 국회 의결을 거쳐서 공고하고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것"이라며 "최소 시간이 40일 필요하기 때문에 적어도 이달 말까지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 15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발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이르면 오는 20일 의원총회를 열고 개헌안을 확정한 후 다음 주 중 발의할 예정이다. 개헌안은 차기 대통령 임기단축,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이 핵심이다.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중 자구 수정을 거쳐 (개헌안을) 법제처에 보낼 것"이라며 "이번 주말쯤 (개헌안이) 완성이 되면 당 의원들에게 내용을 전해드리고 다음 주 월요일(20일) 각 당 의원총회를 열어 단일안을 확정지으려 한다. 다음 주 중 150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하는 것이 목적이다"고 설명했다.

 주 대표는 '개헌 목적이 반문연대 아니냐'는 지적에 "대선은 대선이고 개헌은 개헌이다"며 "대선 전에 확실히 개헌을 못 박지 않으면 대선이 끝나고는 불가능하다.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붙이자는) 민주당안은 사실상 안 하겠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반면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3당의 대선 당일 개헌 국민투표 추진 행보에 대해 "한여름 밤의 꿈같은 일"이라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내 1당을 빼놓고서 자기들끼리 개헌을 하겠다고 모이면, 개헌이 되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그만 법안 하나도 4당이 합의하지 못하면 안 되는 국회에서 3당만의 합의로 개헌과 같은 큰 일이 어떻게 가능 하느냐"며 "우상호 같은 개헌파를 소외시키고 어떻게 개헌을 하겠다는 거냐"라고 비꼬았다. 이어 "이번 대선 때 개헌을 하면, 개정된 헌법이 이번 대선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며 "이번 대선 때 '분열적 개헌'을 하는 것보다 지방선거를 목표로 4당 합의로 추진하는 게 개헌에 대한 국론분열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3당이 이번 대선에 하자고, 권력구조 개편에 적용이 안 되는데 굳이 하겠다고 하니 정략적이라고 하는 것"이라며 "우리 당도 개헌을 추진하고 지방선거 때 하겠다고 당론을 정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고 협의를 해오는 게 정상이다. 밀어붙이는 저의를 이해할 수 없다"고 3당을 비난했다.

 그는 "되지도 않을 이번 대선에서의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정략적이라고 하는 것"이라며 "저도 개헌파인데, (우리 당이) 반개헌파라고 하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라고 거듭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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