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달 3일 탄핵안 발의 검토…"인내심 한계"
野 "李 재판 막으려…탄핵 정해 놓고 사유 찾아"
[서울=뉴시스]하지현 우지은 권신혁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둘러싼 여야의 충돌이 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연내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 재개를 막기 위한 "진짜 내란 행위"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양부남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단장은 2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가능한 한 빠른 시간 안에 탄핵소추안을 정리해 12월이 가기 전에 국회에서 의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20일 의원총회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다음 날이다.
양 단장은 "조 대법원장은 12·3 비상계엄 이후 최근까지 헌법과 법률을 무시·위반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그 위에 군림했다"며 "판결을 통해 정치행위를 하는 등 위헌·위법 행위를 여러 차례 했다"고 주장했다.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두고는 "우리의 인내심을 한계에 이르게 했다"며 "조 대법원장의 가치·인식 체계가 민주적 가치 보호나 헌정질서 수호와 거리가 멀고, 오히려 위협이 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한 전 총리 사건의 판결 내용이나 법리 자체를 탄핵 사유로 삼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양 단장은 "판결에 이르는 심리 과정에서 여러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되고 있다"며 "절차상 위반의 중대한 문제는 충분히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어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의 대응과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 업무추진비 의혹, 대선 기간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 과정 등을 중심으로 탄핵 사유를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탄핵소추안 발의 시점으로는 비상계엄 2주기인 다음 달 3일 전후가 거론된다. 다만 다음 달 2일이 법정 처리 시한인 내년도 예산안 심사 일정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조국혁신당은 탄핵 추진에 찬성하면서도 민주당을 향해 소추안 발의를 서두르라고 압박했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탄핵 사유가 확인됐다면 왜 12월이어야 하는지 의아하다”며 “11월30일까지 탄핵소추안 발의를 완료할 것을 거듭 요청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은 민주당이 이 대통령 관련 재판 재개를 막기 위해 조 대법원장의 직무를 정지시키려 한다고 지적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탄핵에 목을 매는 이유는 딱 하나, '이재명 탈옥'"이라고 적었다.
그는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조 대법원장의 직무가 즉시 정지된다"며 "내년 2월 법관 인사를 못 하게 해서 이재명 재판 재개를 막으려는 것이다. 이게 바로 위헌이고 위법이고 진짜 내란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탄핵당해야 할 사람은 조 대법원장이 아니다. 당장 탄핵당해서 끌려 내려와야 할 사람은 범죄자 이재명"이라며 "결국 조 대법원장 탄핵이 아닌 이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 스스로 무너지는 '자폭 탄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판결에 대한 불만이 헌법기관 수장을 끌어내릴 이유가 될 수 없다"며 "판결 직후 소추부터 정하고 사유를 뒤늦게 찾는 것은 사법 독립과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도 "민주당은 탄핵 사유가 있는지에는 관심이 없고 대법원장을 직무에서 끌어내리는 데에만 매달리고 있다"며 "파면되지 않더라도 직무만 멈추면 된다는 계산은 헌법이 정한 제도를 남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계엄 직후 서부지법 폭력행위보다 민주당의 대법원장 탄핵이 훨씬 나쁘다”며 “법원 건물과 집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공정 시스템과 삼권분립 자체를 파괴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탄핵을 추진하려면 구체적인 직무상 위헌·위법 행위와 증거로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며 "견제하는 기관을 굴복시키는 순간 권력분립은 이름만 남게 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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