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 부담금에 '술렁'…조합들 소송 불사·절감책 찾기 분주[재초환 후폭풍③]

기사등록 2026/11/21 12:00:00

부과 임박 단지 소송 예고…폐지·완화 요구 병행

부담금 줄이기 비상…단지마다 대응책 마련 분주

공사비 늘리기·조합설립 늦추기·일반분양 줄이기

강남은 재초환, 강북은 분담금이 재건축 '걸림돌'

[서울=뉴시스] 지난 4일 재건축 업무를 담당하는 서초구청 공무원이 국토교통부 주택정비정책과를 방문해 재초환 폐지 건의문을 전달했다. (사진=서초구 제공) 2026.11.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당장 올 연말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부담금 부과가 현실화되면서 분담금과 부담금을 둘러싸고 조합원들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재건축 분담금을 내고도 추가로 억대 부담금 고지서를 받게 된 상황인 만큼 부담금을 내지 않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저항이 상당할 전망이다.

2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당장 부과가 임박한 단지에서는 법적 소송을 예고하는 한편 재건축 추진 단지에서는 부담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내 조합원 1인당 평균 2억2000만원 상당의 부담금 부과를 앞둔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현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 재건축조합은 소송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정권 교체 가능성까지 대비해 10년 이상의 장기전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김앤장, 태평양, 율촌 등 대형 법무법인도 재초환 관련 소송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자체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전재연)도 다음달 16일 청와대 앞에서 재초환 폐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로 했다. 전재연은 전국 82개 재건축 조합이 소속된 단체로, 지난 19일 긴급 회동을 열고 이 같은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전국적으로 재건축 부담금 부과 대상 단지는 지난 8월 기준 전국 79곳으로 예상 부담금은 약 5조3000억원에 달한다. 서울은 52곳, 예상 부담금은 약 2조3551억원으로 전체 44.4%를 차지했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얻는 이익이 조합원 1인당 8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재건축 사업 기간 중 집값 상승분에서 공사비, 조합 운영비 등 개발 비용을 제외한 초과이익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초과이익은 국가·지자체에 재건축부담금으로 환수돼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자체에 투자된다.

한창 재건축이 추진 중인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등 핵심 단지들도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예정액을 통보받게 된다. 이들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는 재건축 초과이익이 최소한으로 산정될 수 있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특히 초과이익을 산정할 때 정상 집값 상승분과 공사비 등 개발비용을 제외하기 때문에 차익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목표다.

일부 단지는 공사비를 늘리는 전략을 검토 중이다. 단지 특화설계와 고급 마감재, 랜드마크 시설 등을 도입해 공사비를 끌어올리는 대신 단지의 가치를 높여 향후 시세차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이다. 다만 이 경우 재건축 사업 비례율이 떨어져 사업성 자체가 악화되고 분담금이 늘어날 수 있어 상세한 시뮬레이션이 수반돼야 한다.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의 A재건축 단지 조합원은 "공사비를 더 부담하더라도 하이엔드 브랜드로 추진하면 재초환 부담금도 얼마 안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실익이 있다는 의견이 조합 내에서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6일 세종 5-1 생활권 내 모듈러 통합공공임대주택 건설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는 모습. (사진=국토부 제공) 2026.11.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일반분양 물량을 줄여 분양수입을 낮춰 초과이익을 줄이는 방안도 거론된다. 최근 1년간 크게 오른 집값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합설립 등 사업 속도를 늦추는 식으로 부담금 산정 시점을 조절하는 전략을 모색하는 단지도 있다.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아파트 B단지 재건축 조합장은 "3~4개월 전부터 감정평가사와 함께 재초환 부담금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다"며 "우리 단지는 일반분양분이 원래 적고 목동 자체가 재건축 추진 속도가 빠른 편이라 강남처럼 초과이익이 크게 산정될 것 같지는 않지만 우선 분양가와 공시지가, 장기보유 혜택 등 변수가 많아서 지켜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재초환 부담금 집행이 현실화되면서 서울의 재건축 시장은 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강남권은 수억원대 재초환 부담금이, 강북권은 사업성 우려로 인한 추가분담금 부담이 조합원들의 심리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강남권에서는 조합원 1인당 재초환 부담금 예정액만 평균 5억원에 가까운 사례가 나왔고, 노원 등 강북 일부 단지는 일반분양 수입으로 공사비 상승분을 충당하기 어려워 추가분담금 자체가 사업 추진의 더 큰 변수로 작용하기도 한다"며 "분당의 통합재건축은 기존 용적률과 대지지분이 다른 단지 간에 사업비를 어떻게 배분할지도 합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조합원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준공 후 자산가치가 얼마나 상승하는지,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얼마를 언제까지 조달해야 하느냐는 문제"라며 "같은 면적에 재입주하는 데 필요한 자금조차 가늠하기 어렵다면 사업 추진에 대한 동의율이 낮아질 수 있고 의사결정이 지연될수록 금융비용이 누적된다는 점에서 조합원별 부담액을 조기에 제시하는 것이 사업 속도에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재건축 초기 단지는 재초환뿐 아니라 향후 사업비 증가와 추가분담금까지 종합적으로 계산해야 한다"며 "부담금이 줄어들더라도 공사비 증액이나 금융비용 증가로 조합원 부담이 커진다면 투자수익률은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재건축 시장의 가격 경쟁력은 '얼마나 오래된 아파트인가'보다 '얼마나 예측 가능한 비용으로 얼마나 빠르게 새 아파트로 전환할 수 있는가'에 의해 좌우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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