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새만금 국제공항의 추진 여부가 달린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도 "기본계획을 취소하라"고 판결하자 공항 추진을 원하는 시민단체가 정부의 실효성 있는 정상화 조치를 요구했다.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건설 추진연합은 18일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 추진에 중대한 차질이 우려돼 깊은 유감"이라며 "정부는 신속히 사업 정상화를 위해 책임있게 대응하라"고 밝혔다.
연합은 "새만금 국제공항은 전북의 산업·물류·관광 등 도내 사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한민국 서해안 경제권의 성장을 뒷받침할 핵심적 국가 기반시설"이라며 "현재 새만금에 대규모 첨단산업 투자가 추진되는 상황 속에서 공항 건설이 지연되면 기업 유치 불확실성 등 부정적 영향은 커진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환경 보전과 국민 안전이라는 가치도 반드시 지켜져야 할 가치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면서도 "법정 공방 과정에서 제기된 법적, 환경적 쟁점에 대해선 실효성 있는 보완 대책을 마련해 사업 정상화의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항소심 판결에 따른 후속 대책의 조속한 수립과 구체적 사업 정상화 방안을 제시하고, 공항·항만·철도를 연계한 트라이포트(Tri-Port) 구축을 위해 범정부 대응이 필요하다"며 "환경 보전, 국민 안전의 가치를 확보하면서도 새만금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가 책임있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고법 행정4-2부(부장판사 이광만·문광섭·박연욱)는 시민 1296명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토부는 공익의 중요성에 상응하는 정도로 검토·평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의 편익에 우월한 비중을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계획은 이익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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