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9일 한덕수 '내란' 혐의 선고…'자막 삭제' 이은우는 내달 3일(종합3보)

기사등록 2026/11/16 14:06:05

韓 구속 만기 하루 전 상고심 선고 진행

대법 "사건 경과·심리 상황 등 종합 고려"

김건희 '3대 의혹' 사건도 19일 선고 예정

尹 위증 26일·이은우 '자막 삭제' 내달 선고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내란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상고심 결론이 19일 나온다. 한 전 총리의 구속 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시점이다. 대법원은 구속 기간 만료 외에도 사건 심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고기일을 지정한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2026.11.16.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내란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상고심 결론이 19일 나온다. 한 전 총리의 구속 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시점이다. 대법원은 구속 기간 만료 외에도 사건 심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고기일을 지정한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오후 4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당초 대법원은 이날 두 번째 속행 전원합의기일을 열어 쟁점을 추가 심리할 예정이었으나, 기일을 사흘 앞두고 선고기일을 새로 지정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이날 공지를 통해 정기적인 전원합의기일 외에도 대법관들 사이에 수시로 의견 교환과 논의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전원합의 안건 목록의 공개가 향후 심리 및 선고 일정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며, 선고가 가능한 정도로 합의에 이르면 곧바로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해선 "지난 9월 29일 종전 합의기일 이후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및 관련 사건과의 모순·저촉 여부, 구속기간 만기, 사건별 심리 및 합의 상황 등을 고려해 지속적인 검토와 논의가 이뤄졌다"며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고기일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심에서는 징역 15년으로 감형됐다.

대법원은 지난 8월 한 전 총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지난 5월 항소심 선고 이후 6개월 넘도록 심리를 이어왔다.

한 전 총리의 상고심 구속 만기는 오는 20일 오전 0시다. 대법원이 구속 만기를 하루 앞두고 속행기일을 열기로 하면서 석방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법원은 지난 13일 공보관실을 통해 "구속 만기 전 선고가 불가능하고 곧바로 석방된다는 취지의 단정적인 보도는 오해를 가져올 수 있다"며 자제를 요청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도 지난 5일 대법원에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13일에는 한 전 총리의 석방이 불가피하더라도 주거지 제한 등 조건을 달아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대법원은 오는 19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여론조사, 통일교 금품수수 등 '3대 의혹' 사건 상고심 선고도 진행한다. 사진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9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한 모습. 2026.11.16. photo@newsis.com

같은 날 오후 4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여론조사, 통일교 금품수수 등 '3대 의혹' 사건 상고심 선고도 진행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 7월 김 여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뒤 9월 29일과 지난달 22일 두 차례 합의기일을 열어 심리했다.

김 여사는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 받았으나, 지난 4월 2심에서 징역 4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대법원은 김 여사의 상고심 구속 만료를 나흘 앞둔 지난달 27일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별건인 '매관매직'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26일에는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지난 5월 1심은 "윤 전 대통령의 법정 진술이 기억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지난 9월 윤 전 대통령의 증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이에 불복해 항소심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하는 내용의 방송 자막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의 상고심 결론도 내달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김성수 대법관)는 내달 3일 이 전 원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 전 원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KTV 직원에게 비상계엄을 비판하는 내용의 관련 뉴스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 모두 이 전 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이 전 원장이 비상계엄을 비판하는 내용을 선별해 삭제한 것은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반한 것으로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이 전 원장이 이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한편 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상고심 선고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이 전 장관의 구속 기간은 내달 18일 만료된다. 이 사건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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