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장관 "수능 연기 검토 어려워…'통신 부정행위' 차단책 내일 발표"(종합)

기사등록 2026/11/16 13:02:39

교육장관, 국회서 AI 안경 대응 방안 보고

"과기부와 '전파 차단' 가능 여부 알아볼 것"

수능 감독관 추가 대책은 내일까지 마련

오늘 '초소형 카메라' 부정행위 감독 요령 배포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1.16.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교육부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 우려 속에서도 오는 19일 시행되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예정대로 치르기로 했다. 교육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신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할 방안을 협의해 그 결과를 오는 17일 오전 발표하고, 수능 감독관 보호를 위한 추가 대책도 마련해 국민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오후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한 부정행위 감독 요령을 배포하고, 수능 당일 부정행위자가 적발될 경우 엄중히 조치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6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능을 연기하면 더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검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수능 연기 불가 방침을 분명히 했지만, AI 안경 외에 초소형 카메라 등 신종 부정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대응책은 내놓지 못했다. 이날 교육부가 공개한 추가 대책은 초소형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 의심 행동 감독 요령 안내 자료를 배포하는 수준에 그쳤다.

최 장관은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으로 더욱 우려가 커진 초소형 카메라 등을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의심 행동 감독 요령에 대한 추가 안내 자료를 오늘 배포하겠다"고 했다.

교육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신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할 방안을 협의하고, 그 결과를 17일 오전 발표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지금 과기부와 통신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며 "내일 아침에 그 결과를 반영해 장관께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시험장 내 전파 차단 가능 여부도 검토한다. 최 장관은 "과기부와 상의해서 일부라도 가능한지 알아보겠다"고 했다.

내년 수능 도입을 목표로 시험장용 전파탐지기를 개발 중이지만, 올해 수능에서는 금속 탐지기와 열화상 감지 카메라 등으로 부정행위를 가려내기가 어렵다는 점도 설명했다. 송근현 교육부 대학정책관은 "열화상 카메라는 내부적으로 검토한 바 있지만 교실마다 배치하는 부분에 대한 수험생들의 심리적 부담도 있고, 6월·9월 모의평가 때 해보지 않았다"며 "올해 전파탐지기나 금속탐지기, 열화상 카메라는 적용이 어렵다"고 말했다.

감독 부담이 가중된 수능 감독관을 위한 추가 대책은 오는 17일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최 장관은 "선생님들께서 안심하고 하셔야 할 일들을 최선을 다하실 수 있도록 일체의 책임 부분은 교육부에서 교육감과 함께 질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방안들을 찾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감독관 선생님들께 면책 선언이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내일까지 마련해서 국민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교육부는 부정행위 적발 시 제재와 처벌 수위도 높인다. 수능 시험 중 AI 안경을 사용한 수험생은 해당 시험을 무효 처리하고 이듬해 응시 자격도 박탈한다.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현재 1년인 수능 부정행위자의 응시 자격 정지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최 장관은 "수능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어떠한 부정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원칙 아래 철저한 사전 예방과 엄정한 사후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며 "성실히 감독 업무를 수행한 선생님들에게 부당하게 책임을 묻거나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부가 적극 대응하게 지원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5757@newsis.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