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축제 앞두고 숙박 예약 일방 취소하면 요금 2배 배상 추진

기사등록 2026/11/16 10:05:18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행사계획 발표 후 정당한 사유 없는 취소 대상

가전 구독 중 부품 단종 땐 대체 제품 선택 가능

열차 2시간 이상 지연 시 운임 전액 배상 반영

[세종=뉴시스] 임하은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rainy71@newsis.com 2026.10.28.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앞으로 대규모 축제나 공연 등이 열리는 지역의 숙박업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면 소비자에게 계약금을 돌려주고 총 숙박요금의 2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가전제품 구독 서비스 등을 이용하다 부품 단종으로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된 소비자는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받거나 동급 유사 제품으로 교환받아 계약을 이어갈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13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가 분쟁 해결 방법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을 때 적용하는 합의 또는 권고 기준이다. 이번 개정 대상은 숙박업, 장기 물품대여서비스업, 철도, 요가·필라테스 등 4개 품목이다.

우선 대규모 행사 때 숙박업소가 가격을 올려 다시 판매하기 위해 기존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행위에 대한 보상기준을 강화한다.

관련 법령에서 정한 지역축제·공연·체육행사가 열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사계획 발표 이후 숙박업소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금을 환급하고 총 요금의 200%를 추가로 배상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총 숙박요금이 20만원이라면 이미 낸 계약금을 돌려받고, 별도로 40만원을 배상받는 방식이다.

숙박업소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도 구체적으로 정했다.

예약일에 숙박시설 전체를 운영할 수 없거나, 예약된 객실을 이용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으면서 동급의 빈 객실도 없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객실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취소했다면 실제 해당 날짜에 그 객실을 숙박에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객실 수보다 많은 예약을 받은 초과예약도 예외 사유로 인정하되, 사업자가 이를 인지한 뒤 24시간 이내에 소비자에게 알리거나 동급의 대체 숙박을 제공하는 등 피해 보전 노력을 한 경우로 한정했다.

장기 물품대여서비스업에는 부품 단종에 따른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는 기준을 신설한다.

기존에는 사업자 책임으로 계약이 해지되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기준만 있었다. 이에 일정 기간 구독한 뒤 제품 소유권을 넘겨받으려던 소비자도 부품 단종으로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워지면 다른 구제 방법을 선택하기 어려웠다.

개정안은 계약기간 중 부품 단종으로 서비스 제공이나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진 경우 소비자가 계약 해지 여부를 선택하도록 했다.

소비자가 해지를 원하면 사업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소비자는 사용기간에 비례한 임대료를 정산한다. 계약 유지를 원하면 미사용 기간의 사용료를 면제받고 동급 유사 제품으로 교환받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철도 지연 배상기준도 세분화한다. 지난 9월 1일 고속철도 통합에 따라 개정된 여객운송약관 등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기존에는 60분 이상 지연되면 운임의 50%를 배상하도록 일괄 규정했지만, 개정안에는 90분 이상 지연 시 75%, 120분 이상 지연 시 운임 전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기준을 담았다.

요가·필라테스 업종의 분쟁해결기준도 새로 마련한다. 지난 7월 제정된 요가·필라테스 표준약관을 반영해 환급금액 산정 방법과 위약금 한도 등을 규정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이해관계자 의견을 검토한 뒤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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