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무회의서 '조작기소 특검법' 의결 전망
한 총리에 "총리 손으로 특검법 의결 말아야"
[서울=뉴시스]하지현 전상우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 기간에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의 국무회의 의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데 대해 "국무총리에게 탈옥 의결을 하청 준 것이다. 탈옥의 외주화"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오늘 이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떠난다. 그리고 내일 국무회의에서 한 총리가 '이재명 탈옥법'을 의결한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10일 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특검법이 상정되지 않은 점을 거론하며 "특검법은 대통령 본인의 형사사건과 직결돼 있다"며 "자신의 재판을 없애기 위한 특검법을 자기 손으로 의결했을 때 여론의 역풍은 불 보듯 뻔하다. 그래서 총리에게 역풍을 돌려보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처럼 비겁한 행태가 처음도 아니다"라며 "지난 8월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 하루 만에, 대통령은 정성호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개정 형사소송법을 안 읽어봤다면서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되냐'고 반문했다"며 "대통령이 형사소송법을 안 봤다는 망언이나, 탈옥을 외주화하고 떠난 해외 순방이나 똑같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사고는 대통령 본인이 쳐놓고 책임은 절대로 지지 않겠다는 것이다. 잔머리로 국민을 속이겠다는 것"이라며 "이재명 탈옥법은 처음부터 탄생하지 말아야 할 악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재판받고 있다면 법정에서 결백을 증명하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정반대"리며 "자신의 재판을 삭제하기 위해 특검법을 사주했다. 대통령이 본인의 유죄를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1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조작기소를 통한 사법살인 시도'라고 규정한 것에는 "특별검사를 임명하기도 전에 이미 결론부터 공표한 것이다. 이제는 수사까지 지휘하겠다는 것인가"라며 "차라리 대통령 본인이 특검을 직접 겸직하라"고 쏘아붙였다.
한 총리를 향해서는 "절대로 총리의 손으로 특검법 의결을 하지 말아야 한다"며 "기어이 의결하겠다면 총리는 평생 이재명의 부역자, 탈옥의 공범이라는 오명을 쓰고 살아갈 것이다. 훗날 이재명의 알리바이로 전락해 똑같은 죄목을 달고 피고인으로 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왼쪽 가슴에 '재판 재개'가 적힌 빨간 리본을 달고 최고위에 참석했다. 이들은 '이재명 재판재개 국민의 명령이다'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이재명 탈옥법 강행 처리 강력 규탄한다" "탈옥법 대리 의결 내각도 공범이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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