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공통 개인정보법 위반 사건 조사·집행 정보 공유…보호 정책·교육 협력 추진
조사·법 집행 사례 교환하고 교육 사업도 개발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우리나라와 브라질의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개인정보 침해 사건과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한쪽에서 법을 위반한 행위가 다른 쪽에서도 같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법 위반에 해당할 때 정보를 교환한다. 우리 정부의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중남미의 개인정보 감독기구와 업무협약을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5일(현지 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브라질 국가데이터보호청(ANPD)과 개인정보 보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두 기관은 각국의 개인정보 침해 조사와 법 집행 사례를 공유하기로 했다. 개인정보 보호 정책과 제도를 운영한 경험도 나눈다. 개인정보 보호 교육과 인식 제고를 위한 사업 개발에도 협력한다.
브라질은 아르헨티나·칠레·멕시코·스페인 등의 감독기구가 참여하는 이베로아메리카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RIPD)의 2025~2027년 의장국이다.
개인정보위는 유럽과 아시아·태평양을 중심으로 구축해 온 감독기구 간 협력 관계를 이번 협약을 계기로 중남미까지 넓혔다고 강조했다.
한국과 브라질은 모두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 보호 적정성 결정을 받았다. EU 집행위원회는 2021년 한국에 대해 내린 적정성 결정을 지난 7월 첫 정기 검토를 거쳐 유지했다. EU와 브라질은 올해 1월 서로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자국과 실질적으로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결정을 각각 채택했다.
적정성 결정이 적용되는 범위에서는 EU 기업이 한국이나 브라질로 개인정보를 보낼 때 이전을 위한 별도의 보호 조치를 추가로 마련할 필요가 없다. 브라질에서 EU로 개인정보를 이전할 때는 브라질이 내린 적정성 결정이 적용된다.
한편 협약은 제48차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 기간에 체결됐다. GPA는 1979년 출범한 국제 협의체다. 각국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법 집행 경험을 나누고 국경을 넘는 개인정보 침해에 공동으로 대응할 방안을 논의한다.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은 "앞으로도 세계 각 지역의 개인정보 감독기구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글로벌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함께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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