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닥터나우 원하는 약 처방 받기 서비스 유죄 판단
닥터나우,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판단해 달라 청구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가 전문의약품 관련 정보 제공의 허용 범위를 둘러싸고 법적 판단을 요청했다. 온라인에서 의약품 정보를 얻는 방식이 달라진 만큼 전문의약품 광고를 제한하는 현행 약사법도 헌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16일 닥터나우에 따르면 회사와 장지호 창업주(전 대표)는 전문의약품 광고 금지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닥터나우 측은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해당 규정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이에 헌법재판소에 직접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청구의 핵심은 의약품 정보를 전달하는 행위와 법률상 금지되는 광고의 경계를 어디에 둘 것인지다. 닥터나우는 약사법이 전문의약품 광고를 금지하면서도 허용되는 정보 제공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아 법 적용 기준이 불분명하다고 보고 있다.
회사 측은 앞선 형사재판에서도 광고의 의미를 놓고 심급별 해석에 차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닥터나우 관계자는 "1심은 광고를 '소비 촉진 행위'로, 2심은 '의약품 정보를 널리 알리는 행위'로 달리 해석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조차 같은 사건에서 광고의 정의를 다르게 내린다는 것은 법률상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방증"이라고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2022년 5월 시작됐다. 닥터나우는 앱에서 'BEST 약품'이라는 이름으로 피부·여드름, 탈모, 다이어트 등 증상과 관련된 전문의약품을 소개했다. 이용자는 각 약품의 효능과 부작용, 가격, 복용 후기를 살펴본 뒤 앱 내에서 '원하는 약 처방 받기' 서비스로 진료를 요청할 수 있었다. 의사가 진료 후 최종 처방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였다.
이 서비스는 의약단체의 고발로 이어졌다. 의약단체들은 특정 의약품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광고라며 2022년 6월 닥터나우를 고발했다. 회사는 이후 해당 서비스를 종료했으나 법원은 약사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1심과 올해 1월 항소심에 이어 지난 8일 대법원에서도 유죄 판단이 유지됐다. 법인과 장 창업주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닥터나우는 약사법과 의료법의 광고 규정에 차이가 있다고 지적한다. 의료법은 광고 주체와 방식 등을 명시하고 있지만 약사법은 전문의약품 광고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정보 제공이 허용되는 범위를 일반인이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닥터나우 관계자는 "광고의 주체와 방식 등을 명시한 의료법과 달리 약사법은 단순히 전문약을 광고하면 안 된다고만 규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약사, 일반인도 어디까지 정보 제공을 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어려워 유튜브에서 쉽게 같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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